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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2-14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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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달부터 0세 아이 부모에 月 70만원 준다
내용

내달부터 0세 아이 부모에 月 70만원 준다

입력2022.12.13. 오후 5:59   수정2022.12.14. 오전 2:12

 

2024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
만1세는 월 35만원·50만원 지원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이를 둔 가정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0세, 1세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도입되는 것이다. 올 들어 0.7명대까지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만 0세 대상 부모급여는 내년에 월 7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만 1세 아이 대상 부모급여는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부터는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기존 영아수당은 폐지한다. 지금은 만 0세,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월 3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 운영하는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시간제 보육반을 정규 보육반과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고 교사도 신규 채용하도록 했는데, 이런 방식이 시간제 보육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가구도 올해 7만5000가구에서 내년 8만5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도 올해 기준 37%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영유아 수 감소로 2017년 4만 개였던 어린이집은 올해 11월 3만1000개로 줄어들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12월1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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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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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MS·블랙록 40조원 동맹...치열해진 AI 인프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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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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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 '대한극장', 66년 역사 뒤안길로
입력2024.09.18. 오후 5:23 66년 역사 대한극장 폐관 서울 충무로 흥행사 상징 대기업 극장체인‧OTT에 밀려나 이머시브 공연장 개조 예정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의 1960년대 모습. 초유 흥행을 거둔 할리우드 대작 '벤허'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 대한극장서울 충무로 흥행사를 상징했던 간판 영화관 대한극장이 66년 역사의 막을 내렸다. 국내 최초 70㎜ 초대형 스크린 시대를 열었던 대한극장은 1962년 할리우드 대작 ‘벤허’의 전차 액션을 보려는 관객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벤허 극장’이란 애칭도 얻었다. 대한극장의 운영사 세기상사는 올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9월 30일 극장 영업 종료를 예고했지만, 극장은 지난달 말까지 ‘아듀 대한극장 1958~2024’ 타이틀로 고전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벤허' 상영 이벤트를 진행한 뒤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 이달 8일까지 스포츠 브랜드 전시 행사를 끝으로 문을 닫고 내부 공사에 착수했다. 한국 영화 역사와 함께해온 '대한극장'이 1958년 국내 최대 극장으로 개관한 지 66년 만에 폐업한다.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세기상사는 올초 전자 공시를 통해 극장사업부(대한극장) ...
편집인2024-09-18
몸속 노폐물 배출에 좋은 과일... 자두 vs 복숭아
입력2024.09.18. 오후 1:40 천연 알칼리 성분 풍부... 노폐물-독소 배출, 장 청소 효과 복숭아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아 몸의 산화(손상)을 줄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의 생성을 억제한다.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 동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었다면 속도 더부룩하고 독소가 쌓인 느낌이 있을 것이다. 운동 부족으로 컨디션도 떨어져 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혈당도 낮게 천천히 오르게 하고 염증 예방을 돕는 식품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자두와 복숭아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천연 알칼리 성분 풍부... 노폐물-독소 배출, 장 청소, 변비 조절 복숭아와 자두는 살구, 매실, 체리와 함께 장미 과(Rosaceae) 자두나무 속(Prunus)에 해당한다. 자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해왔다(국립농업과학원 자료). 복숭아와 자두 모두 주석산, 사과산 등의 유기산이 많아 몸속 컨디션 조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복숭아는 천연 알칼리 성분이 많아 고기 등 산성 음식으로 인해 쌓인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기여한다. 수용성 식이섬유(펙틴)가 풍부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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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추석까지 '최고기온' 찍은 폭염…주말부터 더위 식을 듯
입력2024.09.18. 오후 4:23 서울 전역 '가장 늦은 폭염경보' 발효 20~21일 전국 비 오면서 기온 내려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폭염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추석 폭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까지 내려진 상태다. 더위는 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일인 19일까지 이어지고, 20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 중 91%인 16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 발령지는 125곳,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41곳이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18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은 오전 10시 서남권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된 데 이어, 오후 2시 나머지 지역까지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9월 중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 지난 10일이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이래 처음이었다. 이날 폭염경보는 '역대 가장 늦은 서울 폭염경보'인 셈이다. 경남 통영(오후 2시 기준 일 최고기온 34.6도)·김해(36.9도)·양산(37.2도), 전북 정읍(36.5도), 전남 영광(35.3도) 등 남부지방 곳곳은 이날 ...
편집인2024-09-18
양수 터진 임신부 응급실 75곳서 거부…연휴 곳곳 응급의료 공백
입력2024.09.18. 오후 5:13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4.9.12 뉴스1 추석 연휴 기간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등 응급·중증 환자 중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다만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다”고 자평했다. ● 응급실 의료 공백 이어진 연휴 기간 보건복지부와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선 오전 11시 25분경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경기는 물론 영호남 및 제주 지역까지 모두 75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결국 임신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5시 32분경에야 청주 시내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25주 이내 조기 분만은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이라며 “전국적으로 진...
편집인2024-09-18
‘윤 정부 두번째’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김건희·문재인 수사?
입력2024.09.18. 오후 4:57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그가 검사 탄핵, 검찰청 폐지 시도 등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에게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밀려있는 터라 심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과 수사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
편집인2024-09-18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1066명…1년 만에 3.6배↑
입력2024.09.18. 오후 4:57 10대 마약사범 급증세 마약 압수도 늘어…필로폰 많아 "검거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체계 구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0대 마약사범 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 (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지난해 1066명으로 전년(294명)보다 3.6배 늘었다. 2015년 94명인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약 11배 증가했다. 20대는 2015년 969명에서 2023년 5689명으로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40% 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4866명 중 10·20대는 1961명으로 역시 40%가량을 점유했다. 30대는 2015년 1793명에서 2023년 3544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40대는 2015년 2272명에서 2023년 2348명, 50대는 2015년 1230명에서 2023년 1777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늘었다 . 60대는 2015년 853명에서 2023년 3358명으로 약 4배 증가했는데 10·20대 다음으로 크게...
편집인2024-09-18
‘입틀막’이 비상응급대책?...소방청, 언론 접촉 자제령 비판 자초
입력2024.09.18. 오후 4:40 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소방 지휘관 긴급회의를 열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추석 연휴 구급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언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관 ‘입틀막’이 비상 응급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소방청은 지난 12일 소방청의사집단행동비상대책본부의 ‘구급 현장 활동 관련 언론 대응 유의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광역 시·도에 보냈다. 문서에는 △영상촬영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현장활동 관련 영상물, 음성물 등의 무단 유출 및 개인보관 금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소방활동과 관련해 개인적 언론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 보고 △언론 대응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위 및 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 등이 담겨 있다. 다음 날인 13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언론 접촉 자...
편집인2024-09-18
더 이상은 못 버텨… ‘나홀로 사장님’
입력2024.09.18. 오후 3:0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0.6만명, 작년 9월부터 감소 코로나 19 이어 고금리, 소비 부진까지… 폐업 택한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작년 1조 돌파, 7월까지 8881억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부터 줄줄이 폐업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으로 불황이 길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 홀로 사장님이 지속해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
편집인2024-09-18
글로벌 '금리인하의 시간' 왔다…한국은행은?
입력2024.09.18. 오후 3:28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동 추이/그래픽=윤선정글로벌 '금리인하의 시간'이 도래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진다.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가계부채 상황에 좌우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2일 정책금리를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인하했다. 3가지 정책금리 중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한계대출금리를 연 4.50％에서 3.90％로 각각 내렸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 4일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다음달에도 추가로 금리를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금리인하를 시작한 영국중앙은행(영란은행)은 오는 11월 추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제롬 파월 의장도 지난달 잭슨홀미팅에서 "정책조...
편집인2024-09-18
중소기업 생산 2년째 감소…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못해
입력2024.09.18. 오후 2:40 1~7월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 98.2…2020년 97.7 대기업, 작년 저점 찍고 반등…출하 수준도 격차 대출 의존도 커져…고금리 이자 부담에 수익은 악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 생산이 2년째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수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98.2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19년 102.6에서 2020년 97.7로 떨어진 뒤 2021년 100.4, 2022년 100.7을 기록했고, 지난해 98.5로 하락해 올해까지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 발발한 2020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1~7월 평균 제조업 대기업 생산지수는 202...
편집인2024-09-18
“中기업에 고려아연 뺏길 위기”…‘주식 사기 운동’ 제안
입력2024.09.18. 오후 2:23 김두겸 울산시장이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함께 고려아연 지분 확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이 기업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라고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시장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수도 울산과 고락을 같이 해온 고려아연이 해외로 인수합병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사모펀드의 주된 목표가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임을 고려하면 인수 후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핵심 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울산의 산업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제안했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향토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수소나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
편집인2024-09-18
대통령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우려와 달리 큰 불상사 없이 넘겨"
입력2024.09.18. 오전 11:33 "의료진 헌신·병의원 협조·성숙한 시민의식 덕분" 당직 병의원 예상 넘는 가동률…응급실 이용 39%↓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에 관해 "현장 의료진의 헌신, 병의원들의 협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큰 불상사 없이 넘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큰 불상사는 없었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현장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무엇보다 실제 예상보다 더 많은 병의원이 당직에 참여하면서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 데 큰 보탬이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연휴 중 가장 우려가 컸던 추석 당일에는 당초 1700여 곳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2200여 곳에서 환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병의원이 예상보다 적게 열었던 날은 없었다"며 "병의원들이 자발...
편집인2024-09-18
김민석 “김건희 일탈, 원성 가득한 추석...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입력2024.09.18. 오후 2:5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추석 연휴 민심을 들어보니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현재 정국을 진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추석 민심과 향후 정국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불가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 20%대는 정권붕괴 전조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심리적 정권교체 국면의 배...
편집인2024-09-18
국민의힘 "야당은 정쟁 몰두…여당은 국민 삶에 집중할 것", 홍준표 "김건희 여사 적극적 행보, 尹대통령이 막아야" 등
입력2024.09.17. 오후 6:0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황현욱 기자] ▲국민의힘 "야당은 정쟁 몰두…여당은 국민 삶에 집중할 것"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해소'와 '민생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며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나누는 추석이다. 국민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 다시 정쟁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살포' 지역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
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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