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1년' 군 복무 늘린 대만…中위협·저출산 영향

입력2022.12.26. 오전 9:20   수정2022.12.26. 오전 9:21

2018년 모병제 도입하며 4개월간 최소 군사교육만 받아
중국 무력시위, 병력 감소 문제…2006년 출생자부터 영향대만이 군 의무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의 위협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입대 병력 감소가 연장 요인으로 꼽힌다.

25일(현지시간)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자국 남성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 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원과 입법원(국회)의 후속 조치 및 30일 행정원 전체 회의를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설명할 전망이다. 관련 공고가 올해 안에 이뤄지면 1년 후인 2024년 만 18세가 되는 2006년 출생자부터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사병 월급도 매달 6500 대만 달러에서 1만 5000 대만 달러(약 62만원)로 조정될 예정이다.
 

대만 군인들이 지난 10월 19일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만해협 펑후섬에서 실시된 실사격 훈련에서 화기를 든 채 이동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대만과 중국 양안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EPA연합＞

이 같은 조처는 현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어서 이뤄졌다.

대만군은 2018년 12월 전면 모병제를 실시한 이후 남성 지원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2021년 기준 대만 출산율은 0.98명 수준으로 급격한 병력 감소가 점쳐지고 있다.

그사이 중국의 무력 시위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의 침공 우려가 체감되면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의 군사 압박에 대응하고 병사들의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의 경우 2개월 기초군사교육과 2개월 군사특기 교육 등 최소한의 군사교육을 합한 것으로, 사실상 징병제가 소멸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은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대만으로 밀려난 이후 1951년부터 2~3년간 군 복무를 하는 방식으로 병역제도를 운용했다. 2008년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였고,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방식을 택했다.

그러다 2018년 모병제로 전환한 뒤 남성들이 4개월간의 의무 훈련만 받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논의에 앞서 대만군은 지원병이 5년 동안 복무하는 모병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준비했으나, 결국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군 복무기간 연장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지난 4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며 징병제 부활의 신호를 내기도 했다. 당시 쑤 행정원장은 "현재 독재 전제국가가 민주 국가를 침공하는데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며 "자국을 구하기 위한 방법과 훈련 및 복무 기간 적절성에 대해 국방부의 전문적인 평가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성욱(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