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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09-16 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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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월 16일 모닝뉴스-한국
내용
● 어젯밤15일 9시까지 집계된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151명입니다. 전날14일의 같은 시간보다 1만9천여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는 연휴 직후 급증했던 진단검사 건수가 다소 줄어든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의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며 
사측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하긴 했지만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
 미국, 일본과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2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건데, 강제 동원 문제 등 한일 간 민감한 사안이 
회담 의제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 대통령실이 주요 외빈 접견 행사를 위한 부속시설을 신축하겠다며 
8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존 영빈관을 대신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이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과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도 영향일 미칠 
전망입니다. 

● 중국내 서열 3위로 통하는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어제 오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강대국끼리 협력하자며 반미 공조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양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황무성 성남도시
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로, 성남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던 
시기에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 그룹 BTS의 부산 콘서트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지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가 열리는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 숙박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콘서트 개최 전후로 과도한 
숙박비를 요구하는 업소가 있다면 부산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천3백여 건의 부동산 
불법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는 2천928건
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올라 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자 편법 증여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를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늘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융노조는 5%대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4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태풍 힌남노로 창사 이후 49년 만에 가동을 멈췄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지금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정상화까지 6개월 넘게 걸릴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철강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 물가 상승세가 좀 잡혀야 은행 이자가 조금이라도 내릴 텐데, 당장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난 달 수입물가지수가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식료품 쪽이 요지부동이어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오늘16일부터 이자가 또 오릅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지수가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안에 
최소 0.5%포인트 기준금리가 더 오를 전망이어서 코픽스가 따라서 
상승하고 이어서 대출 금리를 자극하는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 세계 IT 기업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품에 쓰는 플라스틱도 
2050년까지 친환경 재생 소재로 모두 바꾸기로 했고, 탄소 간접배출을 
줄이기 위해 RE100 가입도 선언했습니다. RE100은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약속한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회복에 따른 세수 호황에 
총수입이 작년보다 37조원 넘게 늘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올 상반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액이 하루 7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데다 인터넷은행들까지 주택담보
대출을 출시하면서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도 크게 늘었는데요. 대출 신청 
금액은 하루 평균 1조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여 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여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입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은 9만2,000여 명입니다. 

● 통계청이 내후년인 2024년 1월부터 고용 통계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근로 희망 연령이 점점 더 올라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1,500만 명을 넘어선 고령층 인구 중 68.5%는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착오송금액이 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출처: 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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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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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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