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2. 오전 3:01
[美 반도체 보조금法 논란]
데이터보안법 강화 일환중국이 데이터보안법을 내세워 아마존, JP모건, 폭스바겐 등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해외로 전송한 데이터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중국에 진출한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해외 전송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해 9월부터 발효된 강화된 데이터보안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은 중국에서 수집되거나 생산한 데이터를 외국으로 불법 전송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들은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전 중국 인터넷 규제 기관의 보안 검토를 반드시 거처야 한다.
WSJ는 이 법에 따라 아마존, JP모건, 폭스바겐 등 48개 기업이 중국 당국에 데이터 처리 방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애플과 지멘스 등은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중국 정부는 외국산 차량이 군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위치뿐 아니라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동차 회사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