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23. 오전 8:09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을 받는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추가된 혐의를 감안해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절차 결과 △피의자의 직업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에 더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2개월 만이다. 당시 기각 사유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였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 탐사 취재진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며 그의 퇴근길을 추적했다.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장관의 자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그의 가족을 찾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고, 더탐사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의혹을 보도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취재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맞서왔다. 22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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