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24. 오전 10:32 수정2023.03.24. 오전 10:33
임금·세금 해결해야 허가 취소…실제 폐업 업체 훨씬 많을 듯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코로나19와 엄격한 방역 통제의 영향으로 작년 중국 40개 주요 도시의 허가 취소 업체가 194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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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가 취소 접수처
[시각중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북경재경잡지 산하 산업연구센터가 1인당 가처분소득 상위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허가 취소 업체가 194만개를 웃돌아 이들 도시 전체 업체의 7%를 차지했다.
중국에서는 직원들의 임금과 보험료를 해결하고, 세금을 완납해야 영업 허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가 훨씬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 도산하거나 폐업한 업체는 허가 취소된 업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허가 취소 업체 가운데 영세 업체가 111만4천개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소형과 중형, 대형 기업은 각각 69만5천개, 10만9천개, 2만2천개로 집계됐다.
전체 영세 업체 가운데 허가 취소 업체는 10.8%였고, 소형, 중형, 대형 기업의 허가 취소율은 각각 5.1%, 3.3%, 2.4%였다.
허가 취소 업체 가운데 영세 업체가 57.4%를 차지했고, 소형 업체까지 합치면 93.3%에 달해 규모가 작을수록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월부터 두 달가량 도시가 전면 봉쇄됐던 상하이에서 28만1천511개 업체가 허가 취소돼 전체의 14.5%를 차지했다. 상하이 허가 취소 업체 중 영세 업체의 비중이 20%에 달했다.
40대 도시의 영세 업체와 소형 업체의 허가 취소율은 2015년까지는 5%대를 유지했으나 2016년 각각 7.1%와 6.4%로 늘었고, 2019년에는 각각 11.7%와 7.7%에 달해 정점을 찍었다.
이는 2018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이미 중국이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연구센터는 분석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2022년 영세 업체의 허가 취소율이 10%대, 소형 업체는 5∼6%로, 2019년보다 낮았는데 이는 수년간 지속된 불황으로 생존력이 없는 업체들이 이미 도태됐기 때문이지 경제가 호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광저우, 선전 등 중국의 경제 거점인 동부 연안과 남방의 5대 도시 가운데 쑤저우를 제외한 4개 도시의 대기업 수가 작년은 물론 5년 전보다도 훨씬 적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도 투자 심리가 여전히 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pjk@yna.co.kr
박종국(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