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24. 오전 11:32  수정2023.04.24. 오전 11:33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 미지수…확장억제 안전보장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히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4일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등을 거론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정재호 주중한국대사에게 항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는 외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는 게 자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 등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는 예상도 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외교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지만,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한국 외교활동의 운신 폭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장도 "한국 정부는 미국 방문에 대해 희망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구 사항이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인터넷매체 펑파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 기고를 실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와 관련해 문서화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쉬즈젠 톈진국제대 국가지역연구소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미국의 전략적 역량은 세계적인 필요에 따라 배치되며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역량이 시기적절하게 한반도에 배치될 것이라는 한국의 생각은 희망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는 매우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을 심화시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한국 정부는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해야 하며 이것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소환하며 가세했다.

이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아무리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싶었더라도 대만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같은 국제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이 준수하기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시류에 편승함으로써 최대 무역 상대국을 적대시했다"며 "중국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방식은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밖에 관영 환구시보도 전날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 이어 이날은 한국 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이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jkhan@yna.co.kr
 

한종구(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