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31. 오전 8:00   수정2023.03.31. 오전 8:01

출산율·경제 변수보다 기금 수익률이 기금소진시점에 영향
"연금수리위원회 만들어 가정변수 및 추계모형 점검"

국민연금 시나리오

(세종=뉴스1) 최현만 손승환 기자 =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르고 2055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회(재정추위)의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재정추위는 31일 5차 재정추계 결과라며 국민연금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0년(1755조원),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추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결과와 동일하다.

4차 재정계산과 비교했을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4차 재정계산 당시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1년(1778조원)이었으며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이었다.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다.

재정추위는 기금소진시점, 수지적자 등을 전보다 앞당긴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심화를 꼽았다.

실제 4차 계산 당시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2023년 1.27명 △2030년 1.32명 △2040~2070년 1.38명으로 계산했다. 반면 5차 계산에서는 △2023년 0.73명 △2030년 0.96명 △2040년 1.19명 △2050~2070년 1.21명을 적용했다.

기대수명은 4차 계산에서 올해 83.9세로 시작해 2070년 90.5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5차 계산에서는 올해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더 늘었다.

또 재정추위는 70년 장기추계인 점을 고려해 출산율, 경제 사정 등을 다르게 적용한 6가지 시나리오와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2가지 시나리오를 추가로 발표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인구 및 경제변수의 변화 조합이 기금소진 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추위가 채택한 기본 가정과 동일하게 출산율이 1.21명까지 반등하면서도 경제가 생각보다 더 어두워질 경우 수지적자 시점은 1년 더 당겨진 2041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렇더라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됐다.

출산율이 0.98명까지만 반등하는 초저출산 시나리오에서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동일했다. 출산율이 변하더라도 이에 따라 실제 기금이 줄어들고 늘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소득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비용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출산율이 1.40명까지 반등하고 경제 상황이 예상과 비슷하다면 부과방식비용률은 25.2%로 재정추위가 채택한 기본가정의 부과방식비용률인 29.7%보다 다소 낮아졌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기금이 소진되는 해는 1년 늦춰져 2056년으로 전망됐다. 수지적자는 2041년으로 그대로였다.
 

국민연금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의 경우 수지적자나 기금소진 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주는 편이었다.

기금투자수익률이 기본 가정보다 0.5%p 더 큰 시나리오에서 수지적자 시점은 2043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각 2년씩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앞서 언급한 8개 시나리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금투자수익률이 기본가정보다 1%p정도 크게 증가할 경우 기금소진은 5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금상승률이 가정보다 0.4%p 커지거나 줄더라도 수지적자나 기금소진 연도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재정추위는 판단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계획은 9월까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정추계가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만큼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정 변수들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계모형이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이기 때문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 점검도 진행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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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만 기자 (chm6462@news1.kr),손승환 기자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