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31. 오전 7: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
내란음모 혐의는 수사 예정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가운데)이 지난 29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파악하고 있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조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아 허위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은 지난달 16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지난 29일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만에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박혜원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