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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07 1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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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 재판 3회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변협 징계 받나
내용

 

입력2023.04.06. 오후 3:25

 

1심 이기고도 항소심 불출석해 패소로 뒤집혀
유족 배상 받기는커녕 소송비용 물어낼 처지

2020년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다.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는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변협은 6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소송에서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초 1심에서 가해자 중 1명의 부모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는데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소송이 취하됐다.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라 재판 수임료 등 1심 소송 비용 1300만원을 유족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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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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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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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6.28. 오후 8:04 5명중 1명은 통신판매업 3040세대 카페 개업 많고 중장년은 부동산 중개업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소매·음식·숙박 등 생활업종 창업이 크게 늘면서 창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문턱이 낮은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이 가장 많았다. 3040 젊은 세대는 커피숍, 5060 중장년 세대는 부동산중개업소 창업비중이 높았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2만2000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292만3000명)보다 9만9000명 증가한 것이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음식·숙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판매·취급하는 업종이다.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는 지난해 57만8000명으로 전년(57만7000명)보다 1000명 늘어나며 2019년 이후 가동･신규 사업자 모두 증가했다. 가동사업자는 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수이며, 신규사업자는 연도 중에 새로 창업한 사람의 수만 집계한 것이다. 전체 자영업자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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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시대 저무나…주가 하루 만에 20% 폭락
입력2024.06.29. 오후 1:58 전날 대비 19.98% 급락한 75.37달러 2024 파리 올림픽, 전환 계기로 삼아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세계 최대 스포츠웨어 판매업체 나이키 주가가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했다. 나이키의 지난 1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향후 1년간 매출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나이키 주가는 전날 대비 19.98%(18.82달러) 급락한 75.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외시장이 열리자마자 10% 이상 폭락했고, 정규장에서 낙폭을 확대했다. 이렇듯 나이키의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한 이유 중 하나는 '실적 쇼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나이키가 전날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4분기(3~5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26억 달러에 그쳤다. 향후 매출 전망도 어둡다. 나이키는 전날 공개한 2025 회계연도 1분기(6~8월) 매출 전망에서 6~8월 매출이 약 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발표한 시장 전망치인 3.2%의 3배 이상 되는 하락 폭이다. 또 2025 회계연도 전체 매출도 한 자릿수 중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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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6.29. 오후 1:34 최상목 기재부 장관, 이같은 계획 내비쳐 상속세율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상속세를 개편해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를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우리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24개국이며 평균 상속세율은 26%다. 평균 최고세율은 15%다. 정부는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세금을 유지하더라도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편집인2024-06-29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올초에 샀더라면" 개미들 '술렁'
입력2024.06.29. 오전 7:53 올 상반기 대기업집단 시총 지각변동 LS·한화·HD현대 뜨고 카카오·포스코 후퇴 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 주가 3배 폭등 /챗GPT 4o 올 상반기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의 시가총액에 대대적인 판도 변화가 일었다. 현대차그룹이 2년여 만에 LG그룹을 제치고 시총 3위로 올라섰고 LS·한화·HD현대가 각각 전력·방산·조선 호황을 타고 대거 약진했다. 반면 카카오·포스코·LG그룹은 주가 모멘텀이 약화하며 시총(우선주 포함)이 후퇴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 15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우선주 포함 시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LS그룹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그룹 시총이 6조8631억원에서 15조7851억원으로 130% 불었다. LS일렉트릭, LS마린솔루션, 가온전선 등 LS그룹 내 주요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이 가팔랐다. 그룹 대장주인 LS일렉트릭은 올 상반기에만 주가가 3배(203%) 올랐다. LS그룹 시총 증가분의 약 65%가 LS일렉트릭에서 나왔다. LG일렉트릭 등 LS그룹주는 인공지능(AI) 산업 열풍에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면서 전력주(株)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수혜를 입었다. LS에 이어 한...
편집인2024-06-29
“대통령 자격 없어”…‘윤, 이태원 참사 조작설’에 야당 총공세
입력2024.06.28. 오후 7:18 김진표 전 국회의장 메모서 윤 대통령 발언 적혀 “좌파언론들이 사고 전 사람 몰리도록 방송 유도” 박경미 의장 비서실장도 “독대 뒤, 나도 전해 들어” 민주 박홍근 “용산서장 임명 음모론도 언급해”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이 공개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복수의 인사들이 당시 김 전 의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파문이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홍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두분(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이 함께 참석한 후 오전 9시15분경부터 30~35분가량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으로, 내가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 들어 메모한 대로 옮긴 것”이라며 김 전 의장에게 ...
편집인2024-06-29
'군사동맹' 복원한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군사 파견할까
입력2024.06.29. 오전 7:31 北 군부 고위급 인사들 잇따라 러시아와 연대 강조 담화 발표 "러시아 군대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 미 정부 "북한군, 우크라이나 불법 전쟁에 보내면 '총알받이' 될 것"…국정원도 파병 가능성 예의주시 전문가들 "러시아에 인부 아닌 군인으로 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민심 요동칠 요소 될 것"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일정을 마치고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기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맺으며 이전보다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군 병력 등을 파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러 조약 발표 후 5일 뒤인 24일, 북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공개했다.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때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추가로 허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천은 "러시아가 자국의 안전수호를 위해 전략적 반격을 가하는 것은 응당한 자위적 권리"라며 러시아...
편집인2024-06-29
한동훈, ‘당신은 윤석열과 무엇이 다른가’에 답해야
입력2024.06.29. 오전 9:01 [최병천, 겹눈으로 보다] 韓, 당대표 찍고 대선 직행하려면… ● 尹 지지율·韓 지지층 그리고 韓의 숙제 ● 수도권·충청권 거주 與 지지층의 실망 ● 韓 출마, 중도층도 ‘비판 여론’ 더 커 ● 한국 정치 구도 짜는 상수, 지역→세대 ● 싸움꾼 아니라 국가 운영 비전 보여야 4월 11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훈구 동아일보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 열린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보수와 국민의힘을 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추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어디서 떨어지고 있을까. 둘째,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셋째, 한 전 위원장에게 놓여 있는 숙제는 무엇일까. 첫째,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추이다. 미디어토마토 정례 여론조사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을 쓴다. 통상적으로 ARS 조사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편집인2024-06-29
'尹 탄핵 청원' 60만 돌파‥1만 명 몰리며 접속 폭주
입력2024.06.29. 오후 4:54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하면서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6월 29일 오후 기준으로 6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는 1만 명 이상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는 데만 길게는 1시간이 걸린다는 안내가 뜰 정도입니다. 해당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 20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인 7월 20일까지 국민 동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 ...
편집인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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