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10. 오후 6:27

백현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로비를 담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10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최석진 기자]

김 전 대표는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였던 2006년 무렵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청구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씨의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35억원을 받은 혐의가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도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대표로부터 받기로 한 금품의 명목, 이 돈을 성남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는지 등 인허가 과정 전반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06년경부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돕는 등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 전 실장과 각별한 정치적 교분을 갖고 있고, 호남향우회 등을 매개로 성남시청 소속 다수의 공무원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그런 김 대표와 함께 2013년 11월경 정바울 대표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사실상 성남시청 2인자로 통하던 정 전 실장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성남시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해결해 주면 사업 성공 시 막대한 배당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김 대표가 다른 알선수재 사건으로 구속된 2015년 4월 이후 1년 동안은 김씨가 거의 매일 김 전 대표를 면회한 뒤 그의 지시사항을 처리하고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성남시 대관작업을 전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15개동 1233가구로 2021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김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담당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된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은 김 전 대표의 하수인에 불과했고, 김 전 대표가 받았다는 35억원 중 실제 자신이 받은 돈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 대표나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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