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기 수출로 ‘글로벌 허브' 되기 어려워

2022. 7. 26 -환구시보 논평

‘경제의 기적'을 보여줬던 한국이 세계의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과 전투기, 탱크, 포 등을 구매하는 145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2~2016년 대비 176.8% 증가했다. 현재 한국산 무기의 점유율은 2.8%로 세계8위를 차지했다.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첫째, 엄중한 안보 환경이 한국을 일찌감치 방산 강국의 길로 내몰았다. 1970년대부터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을 잇따라 설립하며 방위산업을 육성해왔다. 둘째, 한국은 군비 생산을 뒷받침하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 기계, 선박, 반도체 등 세계 최고의 강력한 산업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우방인 한국은 서방의 선진 군사기술을 방위산업에 대거 적용하면서,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서방의 ‘작은 파트너'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

군수품 흥행의 이면에는 ‘강대국'이라는 지위에 대한 한국인들의 욕구도 깔려 있다. 사실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 추진을 국제적 위상 제고의 중요한 방법으로 삼아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의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판촉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주요 성장엔진 중 하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현 대통령도 지난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방위산업을 관련 국가들에 소개했다.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대국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외교적으로 보면 때로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때는 동북아의 ‘균형자'라는 목표를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는 한국을 ‘글로벌 허브국가'로 만들자고 했다. 방산 제조 능력이 거점 중 하나로 떠오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허브국가'란 힘과 권력의 허브여야 하나 사실 한국은 글로벌이나 지역 내에서 ‘갈등의 허브' 역할을 더 많이 맡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2021년 기준) 경제 대국이지만, 더 강력한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지역의 힘이나 권력의 허브가 되기는 힘들다. 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더 강한 나라들의 패권 쟁탈의 주요 진지와 지역 정치 안보 대결의 최전방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갈등의 허브' 역할을 해왔다.

둘째, 한·미 동맹은 흔히 말하는 안보의 버팀목이지만 ‘전략적 족쇄'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동맹은 방위산업에 기술적 원천과 시장 촉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지만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한·미 군사동맹이 북한에 심각한 불안감을 주고 거꾸로 한반도를 위기의 그림자로 몰아넣은 것이다. 한·미 간 힘의 비대칭성이 커 중대한 의제에서 미국의 추종자일 수밖에 없는 한국이 무슨 허브란 말인가?

셋째, 북핵 문제를 타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전까지는 ‘허브’로서의 위상이 취약할 것이다. 북핵 문제의 과거 교훈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이 갈등을 고조시킬 경우 한국의 모든 외교적 자원과 노력이 북핵 문제에 휩쓸려 가장 시급한 안보 현안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북·미 간 게임에 의해 자신들의 발언권이 크게 제한돼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아무리 ‘허브'를 내세워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안보 앞에선 ‘원형(原形)'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의 ‘대국 콤플렉스'는 오랜 기간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제정치의 현실 논리는 북핵 문제에서 비롯된 안보 딜레마를 먼저 잘 대처하고 추종자 역할에서 진정 벗어나야 글로벌 허브국가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저자: 李开盛,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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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开盛：武器出口难成韩“全球枢纽”支点 (huanqiu.com)

[번역]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글, 발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