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03. 오전 11:49

■ 지자체 아동예산 ‘천지차이’

예산많은 지역 아동 행복감 높아

삶의질 제고위해 적정선 보장을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 정책 관련 예산 격차가 크게 나타나자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가 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한 명당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광주(362만3000원)와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한 충남(19만1000원) 간 격차는 343만2000원으로 평균치(159만7000원)를 2배 이상 상회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조소연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는 “아동 정책 예산을 많이 쏟는 지자체에서 사는 아동은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결국 예산 차이가 아동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적정 하한선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으로 갈수록 아동 인구는 적고 노인 인구는 많아 지자체가 아동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삼기 어려운 데다 같은 이유로 선거 때 표를 얻을 수도 없어 지자체장이 아동 정책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점도 해당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물론 지자체 재정이 충분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2022년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5.3%에 불과해 아동 문제가 정책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지자체 간 차이가 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재정 자립도는 76.3%에 이르지만 전북은 23.8%에 불과하다.

충남은 아동 한 명당 편성한 예산이 2021년보다 101만6000원 줄어 감소 폭도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는 부산(감액 규모 81만7000원), 강원(72만 원), 충북(66만1000원) 순으로 예산이 크게 줄었다. 해당 분석보고서는 각 지자체가 작성한 아동정책시행계획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됐다.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담기지 않는 별도 아동 정책 예산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충남은 이 결과에 대해 “올해 충남의 아동 정책 예산은 전년보다 1.5% 증액된 1655억 원”이라며 “아동정책시행계획 결과 보고서에는 신규와 증액 사업만 담았기 때문에 아동 정책 예산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해명했다.
 

민정혜 기자(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