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05. 오후 2:22

청주지법 [사진 = 연합뉴스]가출한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주지법 가사단독(조경진 판사)은 40대 남성 A씨가 낸 친생자 부인 소송에서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2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신고를 당했다. 그는 아이 출생 직후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출생 신고를 거부해 왔다.

아이의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다. 이 여성과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법률상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었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친생부인(不認)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친생자 부인‘을 인정함에 따라 이 아이는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주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렸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이 아이는 청주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시는 출생 신고를 마치는 대로 양육시설 등에 위탁할 계획이다.

한편,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된다. 부모가 없더라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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