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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11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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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영장 청구
내용

 

입력2023.05.10. 오후 11:59

 

합동수사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체포영장 발부…주가조작 핵심 3명 신병확보[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 컨설팅업체 대표를 붙잡아 조사 중인 가운데, 라 대표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입건된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사진=연합뉴스TV)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10일 오후 10시 30분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라 대표와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일 차례로 집행하면서 이들을 모두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라 대표를 포함해 그의 측근이자 투자자 모집책인 변모(40)씨와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 등 3명이 검찰에 체포됐다.

라 대표 등은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 식당,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돈세탁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측근 변씨는 라 대표가 설립한 투자컨설팅업체의 등기상 대표로, 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하고 고액 VIP 투자자나 의사 투자자들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변씨, 안씨 등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민정(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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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독감 혼합백신도 나온다…개별 접종보다 면역 효과 좋을 듯
입력2024.07.04. 오전 9:32 곽노필의 미래창 모더나 임상시험 성공…곧 승인 신청키로 메신저RNA를 이용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를 동시에 예방하는 혼합백신이 나올 전망이다. 픽사베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발생 당시 역사상 최단기간인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메신저RNA 기술이 혼합백신 개발에서도 이름값을 하려는 모양이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를 동시에 겨냥한 혼합 예방백신이 이 기술에 힘입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최근 미국 제약기업 모더나가 미 식품의약국(FDA)에 메신저RNA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독감 혼합백신 ‘mRNA-1083’의 시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달 10일 혼합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50살 이상 성인에게 접종이 허가된 기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보다 면역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메신저RNA백신은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지침 정보를 갖고 있는 메신저RNA를 인체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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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맞으면 살 빠진다”…‘위고비’ 국내 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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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4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되면 제2 네이버·쿠팡·배민 못 볼 것"
입력2024.07.04. 오후 12:00 벤처기업협 "온플법,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망가뜨릴 수도" 플랫폼입점사업자협 "플랫폼 입점한 소상공인 성장 저해 우려"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에서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제89회 굿인터넷클럽을 열었다.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용자 보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취지는 공감하지만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우려되고 규제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오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에서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제89회 굿인터넷클럽을 열었다.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오기형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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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게임… 재미·소통·개발효율성 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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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4
2024년 7월 4일 오늘의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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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4
“이승만기념관 절대 안돼”...불교계의 이유있는 뒤끝
입력2024.07.04. 오전 10:02 성탄절 공휴일로 정하고 기독교방송 제일먼저 허가 불교계엔 토지 빼앗고 8차례 유시통해 분열 조장 1948년 7월 20일 국회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48년 7월 24일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는 중앙청(옛 조선총동부)광장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복권 운동의 일환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놓고 불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반(反)민주적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대한다”며 조목조목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조계종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하며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결국 수많은 국민의 목숨이 희생된 4·19 항쟁을 통해 하야했다”며 “헌법에도 이승만의 불의를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계종은 지난해 11월에도 중앙신도회 명의로 “한국 불교를 분열시키고 박해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다른 곳도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태고종 총무원 청사 사이에 건립한다는 건 한국 불교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편집인2024-07-04
“나 뭐 하려고 했더라”…집중력 흐려지고 자주 깜박하면 ‘이 질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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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4
더 불행해진 한국인들…국민 74% "최근 1년 정신건강 문제 경험"
입력2024.07.04. 오후 12:00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발표 재작년 조사 때보다 '심각한 스트레스·우울감·자살 생각' 모두 높아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악화…"정신질환 걸리면 친구들 등 돌릴 것", "정신질환자 더 위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작년 조사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본인이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본인이 정신질환자를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식과 태도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6년부터 국민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수행해왔으며, 2022년부터 격년으로 진행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개별 항목에 따라 양상이 엇갈렸다....
편집인2024-07-04
“소 한 마리 팔때마다 200만원 적자”…거리 나선 한우 농가
입력2024.07.03. 오후 4:58 전국한우협회 소속 회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을 마친 뒤 행진을 하다 막히자 한우 모형을 저지선 위로 넘기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국 한우농가들이 폭락하고 있는 한우 가격 안정화를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은 3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한우 반납’ 집회를 열고 한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한우법 제정과 급격한 한우 가격 하락 시 긴급 격리 침 수매 대책 마련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우 농가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소비여력이 약화되어 적체된 한우로 도매가격이 바닥치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 한 마리 출하마다 200만원 이상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우산업은 마땅한 보호장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의 현실을 호소했다. 이어 한우협회에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제정 ▲한우 암소 2만 마리 수매 대책 수립 ▲사료 가격 즉시 인하 ▲정책 자금 상환 기한 연...
편집인2024-07-04
'급발진 주장' 택시기사, 마약 간이검사서 모르핀 '양성' 반응
입력2024.07.04. 오전 9:21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 도로변에 돌진 사고 피의자 택시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해 부상자 3명을 낸 택시 운전사 A씨(70)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입건 뒤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모르핀은 아편의 주성분으로, 마약성 진통제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다량의 처방 약을 먹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선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간이 검사는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오지만, 감기약 등을 먹어도 필로폰이나 아편류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배우 이상보씨가 2022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을 때 그 역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씨는 ‘약에 취해 보이는 남성이 거리를 뛰어다닌다’라는 신고로 경찰에 붙잡...
편집인2024-07-04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남 마약 준 의사들…병실서 현금 21억 챙겼다
입력2024.07.04. 오후 12:00 강선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2계장이 서울 마포구의 브리핑룸에서 수면방을 차리고 내원객 26명에게 마약류 등을 투약해 거액을 챙긴 의사를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영근 기자 강남 한복판에 수면방을 차리고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해 수십억원을 챙긴 의사 두 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운전했던 일명 롤스로이스남과 람보르기니남도 이들에게 약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대장 신성철)는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두 곳의 의사 염모(47)씨와 의사 A씨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 14명과 투약자 26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또 염씨와 A씨의 재산 각각 8억 5245만원, 11억 4530만원을 추징보전하기로 했다. 또 투약자 중 2명은 자살을 했거나 병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미다졸람·프로포...
편집인2024-07-04
65세 이상 면허 완전 박탈? “운수 업계 마비” “신종 노인 혐오”
입력2024.07.03. 오후 10:32 3일 서울시 동작구 도로변에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 지원 받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청역 교통사고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불형 교통카드' 10만원권을 지급하고 있다./뉴스1 버스 기사 차모(68)씨가 지난 1일 일으킨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두고 ‘고령(高齡) 운전자 자격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단순 나이만 가지고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자는 식의 논의는 신종 노인 혐오”라는 반론이 나온다. 일각에서 ‘65세 이상 면허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럼 운전할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노원구에서 법인 택시를 모는 김영춘(68)씨는 “직장 동료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들의 운전 면허를 박탈하면 아무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해 새로운 ‘택시 대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도 모두 통과해 운전대를 잡아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택시 운수 종사자 23만5976명 중 10만7371명(45.5%)이 65세 ...
편집인2024-07-04
올 상반기 'K푸드' 수출 62억1천만 달러 달성... 전년 대비 5.2%↑
입력2024.07.03. 오전 11:02 주요 대상국은 미·중·일... K-농식품은 47.7억 달러, 라면·쌀가공식품·김치 등이 성장세 견인 2024년 상반기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62억1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농식품(K-Food)은 47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래 농식품부)는 3일 이같이 알리면서 "라면·쌀가공식품·과자·음료·김치(농식품), 반려동물사료·농약(전·후방산업) 등이 케이 푸드 플러스(K-Food+) 성장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케이 푸드 플러스(K-Food+)는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전년도인 2023년 6월 기준 수출액은 59억570만 달러였고, 올해 6월 62억1190만 달러(5.2%↑)로 잠정 집계됐다. 또 농식품 수출액은 2023년 6월 44억6830만 달러에서 2024년 6월 47만6640만 달러로 6.7% 증가했다. 전·후방산업 수출액은 2023년 6월 14억3730만 달러에서 2024년 6월 14억4550만 달러로 0.6% 늘어났다. ...
편집인2024-07-04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입력2024.07.04. 오후 12:00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실거주 중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한다. ​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 12.6%…6개월 새 1.7%p 올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돼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2024.6.28 jieunlee@yna.co.kr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7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
편집인2024-07-04
자영업 구조 개혁 급한데…자금 지원에 치우친 대책
입력2024.07.04. 오전 12:01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텅 빈 상가가 눈에 띄곤 합니다. 주변 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중심 상권까지 빈 상가가 속출합니다. 이렇듯 자영업자의 사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부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10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난해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연체율도 지난해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새 0.33%포인트(P)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 1∼5월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은행 빚이 1조291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1% 급증했습니다. 폐업도 속출합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8%P 높아졌습니다. 폐업자 수는 전년보다 11만1000명 늘어난 91만1000명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편집인2024-07-04
한국기업 위조상품 11조 원어치 팔렸다…"전체 수출액 1.5% 규모"
입력2024.07.04. 오전 10:31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요약 보고서 표지. 사진 특허청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약 97억 달러(약 11조 1000억원, 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중 절반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의 순이다. 또한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
편집인2024-07-04
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입력2024.07.04. 오전 11:14 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부차관 박범수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산림청장 임상섭·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인사브리핑 참석한 신임 장관급 후보자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오른쪽부터),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자리하고 있다. 2024.7.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
편집인2024-07-04
"정신 나간" 발언 논란에 김병주 "국힘이 사과해야지 왜 내가 사과하냐"
입력2024.07.04. 오전 10:13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과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 핵심은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일 동맹 용어를 쓴 국민의힘 지적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사과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정신이면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동맹한다는 동맹의 단어를 쓸 수가 있겠느냐"며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을 가진 나라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잘못된 용어사용을 지적한 것이 취지였다며 한미일 동맹이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동맹이란)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내가 사과하냐"며 "여당의 발언 방해가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인데 적반하장격으로 내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또 "내가 그 표현에 대해 사과하면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
편집인2024-07-04
野 ‘해병 특검법’ 단독 상정… 與는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2024.07.04. 오전 1:00 민주당, 폐기 한달여만에 재강행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상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4일 오후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야당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강행 처리하면 여야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 직후 특검법을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질문에 나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본회의가 중단되자 이날 특검법을 상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과 달리 대정부 질문에 앞서 특검법을 상정했고, 여야가 충돌하면...
편집인2024-07-04
민주 "尹탄핵 청문회, 검사탄핵안 심사 후 진행"
입력2024.07.04. 오전 11:39 "필리버스터 종료되면 바로 특검법 표결" "'한동훈 특검법' 내부 공식 협의 아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심의와 관련해 검사탄핵소추안 심사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4. [사진=뉴시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탄핵소추안보다 먼저 (심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3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명을 넘긴 것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청문회 등의 절차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청원 접수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법사위는 향후 청원소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해 채택과 폐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탄핵 청원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내부 절차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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