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6.25. 오후 5:26   수정2023.06.25. 오후 6:36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의 한 대입 가오카오(高考)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중국 교육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교육 금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좌초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다.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과외 시장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전(深圳)시 과외 중개인 일레인(가명)은 FT에 “정부가 영리 사교육 기업을 처음으로 압박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과외가 매우 빠르게 번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여러 번 적발당했지만 당국의 처벌은 무척 가볍다"며 "점점 더 많은 부모가 방과 후 학원과 과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자식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 뒤처질 것임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21년부터 학교에서 숙제와 방과 후 과외를 줄이겠다는 ‘이중 경감(雙減·쌍감)’ 정책을 추진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대학 입학 등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사교육과의 전면적인 전쟁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리 목적의 중국어·영어·수학 등 핵심 교과목 사교육이 모두 불법화됐다. 단속 여파로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이르던 대표적인 사교육 기업 신둥팡(新東方)도 몰락했다.
 

지난 20일 중국 우한대학 졸업식장에서 졸업생과 교수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이 지난 2년간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교육과의 전쟁을 무력화시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AFP=연합뉴스하지만 과외 사업은 교사와 학부모가 사적으로 연결되는 지하 시장으로 숨어들어 성업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베이징의 교육 관련 벤처를 창업한 줄리안 피셔는 중국 중산층에게 팽배한 자녀 교육열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20~30년을 공장이나 들판에서 삶을 벗어나기 위해 살아온 많은 가족이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느낄 두려움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지난 3월 중국 국무원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고시를 발표하는 등, 사교육 금지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은 정책 실효성에 회의적이다. 상하이의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최근 상황은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당국은 공정을 내세워 사교육을 단속하지만, 지하 사교육 시장은 번성하면서 점차 단속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교육은 단속이 어려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 상하이의 한 영어 과외선생은 “수요가 미쳤다”며 “시간당 400위안(약 7만3000원)을 받으며 아파트를 오가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항저우(抗州)의 한 과외업자는 적발을 피해 매번 다른 교습 장소를 임대하고 있으며 온라인 과외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과외를 단속하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이중적인 태도도 지적됐다. 일레인은 “단속관도 자녀가 있다”며 “그들은 단속을 마치고 나서 가끔 과외 선생을 찾기 위해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