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6.27. 오후 9:44

싱하이밍 돌출 행동으로 관계악화 이후 정체기
中 관영매체, 韓 국적항공사 노선 축소까지 비판
코로나19 이전 양국 인적교류 30%에도 못미쳐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으로 中 문턱 더 높아질듯

[앵커]
지난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가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중관계는 여전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다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될 반간첩법이 양국간 교류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수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돌출 행동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금 악화됐는데 이후에 진전된 상황이 있나요?

[기자]
지난 8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싱 대사의 돌출 행동으로 양국간 신경전이 고조됐었죠.

양국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싱 대사를 비판하면서 양국관계가 살얼음판을 걸었는데요.

이후에 양국이 추가 대응을 자제하면서 더이상의 충돌을 없었습니다.

다만, 미중 고위급 회동 재개같은 국면전환은 없었고, 한중 관계는 악화된 상태 그대로 정체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에 일종의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는데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 장관은 지난 2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 대중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진 외교부 장관 :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척을지고 지낼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원론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진 장관에 대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 현재 중한 관계는 일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한국을 중시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시 원론적인 수준으로 화답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싱하이밍 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류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한중간 항공 노선 축소 문제를 가지고 중국 관영매체가 우리 정부를 공격했죠?
 

연합뉴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7월 초부터 김포와 베이징, 샤먼 사이를 오가는 항공 노선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노선에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가 '윤석열 정부가 친미·친일 노선에 치우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친미.친일 행보로 한중관계가 나빠지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지 않게되고, 그러니까 항공 노선까지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면세점과 관광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드는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중관계가 나빠지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모양새이긴 한데, 실제로 관광을 비롯해서 양국간 인적 교류가 코로나19 이전에 한참 못미친건 사실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14만 4천여명입니다. 그런데 2019년과 비교해서는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중관계 악화로 중국이 한국으로의 단체여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대비 2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600만명이 넘었고, 전체 외국인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를 넘어서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연합뉴스
[앵커]
그런데 여기다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되면서 양국간 교류 전망이 더 어두운 상황이죠?

[기자]
네, 중국에서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양국 교류에 반간첩법이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이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중국의 국가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에 저장하는 행위가 반간첩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시위현장이나 시위대 촬영, 그리고 종교와 관련해서는 중국인 포교나 야외 선교행위를 해도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서 행정구류,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도 있고, 외국인은 입국 불허나 추방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앵커]
한중관계 악화로 가뜩이나 높은 중국 문턱이 더 높아지겠네요. 지금까지 임진수 베이징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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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