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29. 오전 7:03   수정2023.05.29. 오전 11:24

당정 “시민불편 야기 불법집회 엄정 대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번 주에 또 한 차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 경찰 등이 잇단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까지 활용한 집회 대응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반(反) 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최근 집회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한층 강도 높은 투쟁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16∼17일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왜곡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노숙 행위를 빌미로 노동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당·정(국민의힘과 정부)의 호된 질책을 들은 터라 이번 집회에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찰이 노숙 집회 관련 민주노총 간부 3명을 바로 다음날인 내달 1일 소환할 예정이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평일 퇴근시간대에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집회라 경찰과 민주노총 간 ‘강 대 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31일 집회에는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이 별도 집회를 연 뒤 합류할 전망이다. 건설노조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정부 규탄 집회를 마친 뒤 결의대회에 합류한다. 금속노조도 같은 시각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치른 뒤 합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할 경우 즉시 해산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산에 불응하며 물리적 대응을 한다면 즉각 대대적인 현장 검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지난 24일부터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대는 특히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과 해산 불응 등 불법행위자 검거, 집회현장 이탈 차단 등을 위주로 훈련했다고 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력한 집회 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이 또 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다.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대 귀족 노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을’(乙)이 아니라 ‘슈퍼 갑’이 됐는데 을 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 조치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는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며 불법 집회를 이어갈수록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뿐”이라면서 “정부는 노조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표적 수사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스스로 ‘치외법권 호소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음주, 노상 방뇨, 도로 점거 노숙과 같은 민폐 중의 민폐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건전한 야간문화가 된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