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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0-26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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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윤수 부산교육감, 불법기부 혐의로 경찰 조사
내용

하윤수 부산교육감, 불법기부 혐의로 경찰 조사

입력2022.10.25. 오후 3:39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제공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출석을 앞둔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불법기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교육청 최고위 간부마저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한동안 부산시교육청의 교육행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하 교육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지난 2월 부산의 한 사회봉사단체에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만간 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 교육감은 저서 기부 외에 선거용 사조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기간 허위로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지난 9월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하 교육감 출석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한 고위 간부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올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김석준 전 교육감에게 불리한 의혹이 담긴 기사 링크를 SNS로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 요구로 링크를 보낸 것이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이면서도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지방차지교육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선거 이후인 올해 6월 부산교육청 최고위직으로 발령이 났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부산지부는 최근 하 교육감이 정부의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하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국가 사무인데 부산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수 시행을 고집하고 있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윤일선 기자(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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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美, 제3차 블랙먼데이?, 불안한 한국증시
입력2024.09.09. 오전 7:34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지난 7일(한국시간)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뉴욕증시가 이번주에도 변동성이 큰 약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증시도 9일 불안한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77%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한 주간 4.25% 내리며,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최악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 주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93% 하락했다. 뉴욕 금융시장에는 또다시 'R(Recession, 경기 침체) 공포'가 드리웠다. 미국 제조업황이 부진하고, 노동 시장도 냉각하고 있다는 신호가 또 나왔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 기관 S&P 글로벌,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8월에도 미국의 제조업황은 위축세를 이어갔다. 고용 관련 지표는 대체로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다.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14만2천명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또 6~7월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시장이 앞서 알려진 것보다도 좋지 않다는 점을 드...
편집인2024-09-09
한은 조사국장 "고물가 끝이 보인다…체감물가도 안정될 것"
입력2024.09.09. 오전 7:49 8월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목표치 2%에 도달 고물가시대 마무리 단계, 국민들 체감물가도 낮아질것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 인터뷰 "물가상승 정점은 지났다.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체감물가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본다." 지난 몇년간 고물가와의 전쟁을 치러온 한국은행은 이제 종전 선언을 고민 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0% 오르는 데 그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022년 한때 6.3%까지 폭등했던 물가상승률이 2.0%까지 내려오면서 한은은 고물가와의 전쟁이 거의 8부, 9부 능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물가가 연말까지 2%대 초반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부담감 역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고물가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물가 전쟁은 끝이 보이고 있으며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체감물가 역시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사국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은에서 경제 전망과 분석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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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하락 맞나요? 체감 어려운 이유는[고물가 전쟁]②
입력2024.09.09. 오전 7:52 소비자물가 상승률 2%로 둔화세 뚜렷 생활물가 여전히 높아 국민들 체감 어려워 구조적요인 겹쳐 생활물가수준 타국에 비해 높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까지 내려오면서 2021년부터 3년째 이어져 온 고물가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 의식주와 연관이 깊은 생활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개선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로 2021년 3월 기록한 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물가상승률 2.0%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부합하는 숫자로 지표만 놓고 보면 물가가 사실상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일명 의식주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대비 3.2% 올랐고, 농축수산물도 2.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배(120.3%), 사과(17.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우리 생활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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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文 "재집권 준비해야"…통합 무드에 '李구심력'
입력2024.09.09. 오전 5:01 이재명, 평산마을 찾아 문재인 예방…통합 메시지 검찰 수사 계기로 李-文 똘똘 뭉쳐…대책위 구성하기도 '일극체제' 비판 우려한 李, '타지마할' 때와 달리 적극 대응 李, 10월 재판 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 변수있지만 당내 일각선 "국민들 유무죄와 무관하게 李 유력주자로 봐"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 "민주당의 재집권"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내부 분열을 경계했다. 최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당내에 일고 있던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간 갈등이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당내 구심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 속에, 내달부터 본격화될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문재인 만나 "내부 분열 안 돼"…통합 메시지 이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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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사법 리스크 대격돌 예상
입력2024.09.09. 오전 7:1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달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등 2건의 1심 재판 결과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 등 의혹 제기를 저지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와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선 김용현 국방부 장...
편집인2024-09-09
‘지지율 20%대’ 대통령이 만든 정치 실종 시대…결국은 ‘각자도생’
입력2024.09.09. 오전 6:00 지지율 하락에도 변화 없어…대통령으론 국회 개원식에 첫 불참 견제기능 제대로 못 한 여야 책임…쟁점들 정치적 해결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
편집인2024-09-09
의료대란 여전히 평행선, 의료계 백지화 vs 대통령실 불가
입력2024.09.09. 오전 7:10 의협,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 서울의대교수비대위 “일관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건 정부” 대통령실 “당장 내일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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