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개 부처, 포럼 활동 관리 강화 위한 지침 공동 발표

[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 정부가 시진핑 사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나 단체 등이 주최하는 포럼을 불법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3.08.10.[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 정부가 시진핑 사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나 단체 등이 주최하는 포럼을 불법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동으로 '논단 활동의 규범화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를 전날 발표하고 다양한 주체가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포럼 활동에 대한 10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포럼 개최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받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며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규정을 준수하고 올바른 정치적 방향과 가치 지향 및 여론 방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포럼 활동을 조직하는 주체는 법에 따라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 사회단체 또는 실제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중을 상대로 공개 포럼 활동을 개최할 수 없다.

포럼 활동의 명칭은 정확하고 표준화되고 이름과 실제가 일치해야 하며 임의로 '중국', '중화', '전국', '국제', '세계', '정상회의', '고급' 등의 단어를 쓸 수 없다.

포럼 활동의 주제 설정은 주최자의 직무와 책임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하위포럼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본포럼의 주제에 중점을 두도록 제한했다.

중국 정부는 포럼 활동의 각종 법규 위반을 엄중히 단속하고,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체가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포럼 활동 등에 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 같은 포럼 지침에는 공산당 중앙선전부,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 중앙외사판공실, 외교부, 교육부, 공안부, 민정부, 문화여유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앞서 올해 3월부터 중앙선전부, 문화여유부 등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포럼 활동에 대한 특별 정화 및 시정 작업을 통해 다수의 법률 및 규정 위반을 단속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이번 '통지'의 발표는 정화 및 시정 결과를 통합하고 법률 및 규정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더욱 규범화된 관리로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에서 포럼 활동의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