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14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특사는 취임후 세 번째입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총 2176명 규모의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특별사면(형 선고 실효)되고 복권될 예정입니다.
또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장한 종근당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됩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김 전 강서구청장 외에도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됩니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습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습니다.
이날 특사안을 심의 의결한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고,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도 이날 윤 대통령이 사면안을 재가한 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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