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교육부가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됐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영리 행위를 신고한 경우가 총 768건에 달했으며 이 중 모의고사 문제 출제(537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특정 강사를 위해 교재를 제작한 경우와 강의·컨설팅에 참여한 경우도 각각 92건이었다.
지난 5년간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원은 45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유명 입시학원, 유명 강사와 계약한 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은 경우였다. 억대 금액을 수취한 경우도 다수였다.
특히 경기의 사립고 수학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형 학원 등 7곳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주고 총 4억8526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사립고 화학 교사 B씨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약 5년간 유명 입시 학원 2곳에서 3억8240만원을 받았으며, C씨는 지난 4년 가까이 5개 학원에 킬러문항 등을 만들어줘 3억5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공립고 수학 교사, 공립중 윤리 교사, 인천시 공립고 과학 교사도 적게는 1억4000만원에서 최대 2억9000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들 모두 겸직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