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적용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모습. 국민일보DB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등급을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기단계 로드맵 2단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치를 23일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7월 중순 코로나19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던 시기(0.10%)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열린 감염병 자문위원회에서는 위원 대다수가 감염병 전환 시기를 적용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키로 했다. 지 청장은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는 향후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의 입원·입소를 위한 선제검사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선별진료소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검사비도 일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연말까지는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도 유지된다.

4급으로 조정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코로나19 전수감시가 표본감시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WHO에 확진자 수를 공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가 많다”며 “한국은 매주, 다른 나라는 2~4주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이 코로나 유행국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경계 유지는)현재 유행 상황이 엄중해서라기보다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받침을 위해 복지부와 질병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계 등급을 ‘주의’로 낮추는 시점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완전한 엔데믹을 뜻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3단계 적용 시점은 이르면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 관계자는 “세부 시점은 유행 양상이나 사망률 지표들을 고려하겠지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증가, 감소 추세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절대적인 지표를 가지고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행상황을 종합적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판단을 전문가, 부처와 함께 내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