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가족정책 예산 비중 69.8%로 가장 커
민간 공모·중복사업 통폐합…절감 예산 약자 지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4% 늘린 규모로 편성했다. 가족 정책 예산은 전년보다 16.6% 늘어 내년도 예산의 69.8%를 차지하는 반면 양성평등·청소년 예산은 소폭 줄었다.

여가부는 2024년 예산·기금운영 계획안을 2023년 본예산(1조5677억7000만원) 대비 9.4%(1475억800만원) 증가한 1조7152억78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실효성이 미흡한 양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 민간단체 공모사업과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대신 절감된 예산을 약자 지원에 집중 편성했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 한부모가족·아이돌봄 확대…다문화 자녀·부모 교육·취업지원 강화

가족 정책에는 전년 1조262억6900만원에서 16.6%(1707억100만원) 증가한 1조196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의 69.8%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에는 397억원이 늘어난 5356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지원과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에는 287억원이 늘어난 485억원을 투입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전 기초학습 지원은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정서·진로상담 지원은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중위 50~100%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이중언어 학습지원도 신규 제공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해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200명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자녀 직업훈련 시범사업에는 22억원을, 새일센터를 활용한 이주부모 1500명 대상 취업지원에는 30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한부모·조손·다문화·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하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해 가족센터 180개소에서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395개소에서 435개소로 확대하는 데 343억원이 투입된다. 전년보다 239억원 늘어난 규모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에는 1132억원을 늘린 4678억원을 투입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여기에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74개에서 79개로 확대한다.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국 확대…영상증인신문 지원도 늘려

이어 양성평등 정책에 2407억3600만원이 편성돼 전년 2469억3200만원에서 2.5%(61억9600만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예산이 1081억3900만원으로 0.8%, 권익보호 예산이 1325억9700만원으로 3.8% 각각 감소했다.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에는 10억원을 늘린 24억원을 투입한다.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10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폐쇄회로(CC)TV 등 시설 안전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 1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25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이주여성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당사자에게 지원하던 인당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피해자 동반아동 인당 250만원까지 확대한다.

신종, 복합, 고난도 폭력 피해 발생 대응을 위한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은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에 4억7000만원 늘어난 17억7000만원이,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으로 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 고위기 청소년 맞춤 서비스 본격화…자립지원수당 확대

청소년 정책 예산 역시 전년 2524억9800만원에서 2351억8000만원으로 6.9%(173억1800만원) 줄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 강화에는 22억원이 늘어난 25억원을 투입한다.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에는 새로 11억원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에는 7억원 증가한 43억원이 투입된다.

위기청소년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까지 포괄하는 집중심리클리닉을 105개소에서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을 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은둔·고립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규 실시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는 2억원 증가한 6억원이 투입된다.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 지원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에는 12억원 늘어난 148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18만7000명에서 20만10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