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항 인입철도 전액 삭감

6626억원서 1479억으로 줄어

국토부, 사업 적정성 점검 나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75% 삭감됐다.

전북도 등 관계 기관이 반영한 SOC 예산이 대폭 깎이자 국토교통부는 급하게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5147억원이 삭감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부처반영액은 1191억원이었지만, 정부안에는 334억원만 담겼다. 최근 일부 공사 입찰을 진행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원에서 66억원으로,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원에서 438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예산은 부처 단계에서 100억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으며, 새만금 지구 내부 개발 예산 또한 2228억원에서 56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과 환경생태용지, 간선도로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국제공항, 신항만 등 주요 SOC 예산 또한 부처 반영액보다 대폭 줄었다.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과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은 정부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그나마 신규 사업인 새만금 동서 도로 자전거도로 건설만 부처반영액 16억4000만원이 그대로 정부안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상임위와 예결위 등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사업을 재편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추가 예산 확보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잼버리 파행 여파로 국제공항 등 일부 SOC 사업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추가 삭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 발전정책 효과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