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가며 감리용역 따내…검찰 "국가 세금 투입, 사안 중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사태를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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