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학교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지만 그에 앞서 수사 실무부터 바꾸려는 조처다.

법무부는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지시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 교사·학생·학교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권을 충실히 보장하도록 유의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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