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도시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급을 내걸며 부양에 나섰다. 지급 대상은 농촌인재, 근로자, 대학생, 청년, 현·퇴역 군인 등으로 광범위하고, 다자녀 가구도 별도로 지원한다.

6일 중국 현지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중국 쓰촨성 이빈시 부동산시장 규제 및 조정 사무국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조치'를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빈시는 산장신구, 추이핑구, 쉬저우구 등 주요 도시 내에 새로 건설된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인재, 산업근로자, 새로 취업한 대학생, 이주민, 청년 및 기타 단체 등에 단위당(㎡) 200위안(약 3만5748원)의 보조금을 준다. 최대 3만위안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원, 의료인, 현역 군인이나 퇴역군인, 특별보호대상자, 모범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단위당 250위안, 최대 3만7500위안까지 보조금을 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다. 2자녀 가정에는 단독 가족 보조금 3만위안을, 3자녀 가정에는 5만위안을 지급한다.

주요 도시 지역의 신축 상업용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10채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엔 한 채당 1만5000위안의 보조금을 준다. 이빈시는 이를 '공동구매지원금'이라고 명명했으며, 앞서 언급된 주택구입지원금과의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원책은 발표 당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유효하다.

아울러 지난해 10월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현재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주택을 재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판매시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출 신청인이 1인 근로자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주택공제금을 납부하는 경우, 대출 한도가 50만위안까지 증가한다. 둘째 자녀를 둔 가구의 한도는 10만위안 추가로 증액된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분야 대출 잔액은 53조1900억위안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위안(약 18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국의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첫 감소세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잔액은 4900억위안 줄어든 38조4200억위안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