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63건·반도체 10건…닛케이 "수출관리 한계 노출"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중국 최대의 핵무기 개발·생산 연구소인 국영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이 해외 첨단기술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보도했다.

중국군 대륙간 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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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CAEP가 작년 1월 이후 맺은 입찰 계약과 중국 매체를 통해 전파된 CAEP 연구활동 홍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문가 도움으로 분석한 결과 각국의 수출규제 대상일 수 있는 첨단기술 제품 조달 사례가 140건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은 물론 한국과 대만 등 모두 108개사의 제품이 넘어가 핵 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 유형별로는 고도의 가공능력을 지닌 공작기계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도 10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본 정밀기기 업체인 DMG모리정기의 5축 공작기계를 제시하면서 전문가의 사진 분석 결과 이 회사 독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판명됐다고 소개했다.

DMG모리정기측은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체에 민수용으로 팔았지만 수출 후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기계는 복잡한 절삭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미국 상무부가 1997년 최초로 공표한 수출규제 목록에 포함한 제품이다. 일본 정부도 첨단기술의 군사적인 전용을 막기 위해 외환관리법이나 기계 성능에 따른 '수출 리스트 규제' 등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빼돌려진 고기능 공작기계는 핵실험에 사용하는 터빈이나 모터, 펌프 등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

닛케이는 유통 경로가 된 중국 현지 업체가 실제로는 전매를 목적으로 사들인 뒤 빼돌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또 다른 일본의 공작기계 업체인 다키사와(TAKISAWA)는 작년 말께 중국 현지 판매 대리점이 CNC선반을 빼돌려 CAEP에 공급하려 한 정보를 파악해 수주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닛케이는 "수출 관리의 한계가 노출됐다"며 미국이 지난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중국에 대해 한층 더 벽을 높였지만 규제의 구멍을 뚫고 관련 제품의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첨단기술 제품이 CAEP에 의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달 미 국방부는 중국이 현재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에는 이 숫자가 1천개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