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상대 무역 장벽 조사도 연장···"대만 총통선거 개입 의도"

대만 가오슝항구의 컨테이너.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서울경제]

중국이 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연장했다.

11일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는 중국 상무부가 대만산 PC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내년 5월 29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대만 업체의 PC 제품 덤핑 공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5개 중국 업체가 고발했다”며 대만산 PC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반덤핑 조례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시한은 12개월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내년 5월 말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8월 예비 조사 결과 “대만 업체들의 덤핑 공세와 중국 동종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대만 업체의 PC 제품에 대해 최대 2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총통 후보이기도 한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해 파라과이를 방문한 상황이어서, 라이칭더의 행보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은 당시 “양안 무역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만 기업인들에게 매우 불공평하다”고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비난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자국산 2455개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월 12일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가 조사 기간을 대만 총통 선거 하루 전인 내년 1월 12일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상무부는 지난달 초 무역 장벽 조사 기간 연장을 발표하면서도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중국의 이번 반덤핑 조사 연장은 경제적인 압박을 이용해 대만 총통 선거를 중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역 장벽 조사 연장과 관련해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은 “총통 선거 전날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중국의 조사가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며, 경제적 강압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작하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