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이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함께 산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년여만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시 주석은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다급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눈에 띌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지난 18일 밤 귀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7년 4월 이후 6년 7개월만에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과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방미 일정에 동행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은 중·미 관계 역사의 큰 사건이자 국제관계의 큰 사건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언론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회담이 다방면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중·미 관계에서 신뢰를 늘리고 의심을 해소 했으며 이견을 관리하고 협력을 확장했을뿐 아니라 세계에 확실성을 주입하고 안정성을 높였다”고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 간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으며, 중단됐던 군사 분야 대화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진전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데이비드 색스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칼럼을 통해 “미·중 관계 리셋은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간 장기적인 전략 경쟁이 약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평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도 홍콩 명보에 “양측은 주요 대립 의제에선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와 과학·기술 통제가 하나의 예”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서도 양측이 어떤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거나 협의를 이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였던 경제 문제에 있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와 투자심사, 일방적 제재로 정당한 이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인 제재를 취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나 수출·기술 통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 주석은 방미 기간 미국 재계 인사들과도 만남을 가지며 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시 주석은 미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14억 중국인이 추진하는 현대화는 중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거대한 기회”라고 강조했고, APEC CEO 서밋 서면 연설에서는 “중국은 외국인의 중국 입국·체류 정책을 개선하는 등 ‘따뜻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동안 닫혀 있던 국경을 재개방하고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해 보다도 9.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공회의소 국제관계 책임자를 지낸 마리언 브릴리언트는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은 정부간 ‘체스 게임’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CEO는 위험을 피하려 하는데 최근 미·중 환경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D) 소속 기술 전문가 에밀리 킬크리스는 “시 주석이 이번에 기업인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중국이 해외 기업에 대한 압력 등을 완화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레토릭(수사)에도 민간 부분의 우려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