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참사 특검하자”...한동훈 “진실규명에 저해”

입력2022.11.07. 오전 10:28   수정2022.11.07. 오전 10:46

이재명 “경찰 셀프수사 부실 징조”
한동훈 “특검 개시까지 몇달 걸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 권한 없어서 결국 특별검사(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립적 특검 통해 진상규명하고 관련 자들에 대한 엄정 문책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 추모의 시간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애도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 규명에 주력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특검 논의를 띄운 것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지만 국정조사의 한계가 있는 만큼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셀프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부실 수사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도 반영됐다.

이 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하다”면서“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 수사가 셀프 수사라는 한계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 은폐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와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며 국정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분들께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 사퇴를 포함한 국정 전면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참사 희생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며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본격화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기업 부도를 막고 국가 부도의 위험을 관리하는 ‘3대 부도 방지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이 대표의 특검 제안과 관련해 “가능은 하다”면서도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 세월호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5개월이 걸렸다”며 “특검을 한 경험이 있는데 논의가 기존 수사팀의 진전이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으로 집중돼 정확한 진실규명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했다는 지적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거나 유언비어 퍼뜨리는 건 반대한다. 그것은 비극적인 참사로 돌아가신 분,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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