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대화 공간 마련화 공식 관계 구축 희망"
한중 경제·법률 논의 사단법인 출범 추진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5일 베이징에서 특파원들과 만나고 있다.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한국과 중국 간 의회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중 양국 간 정치, 외교 등 분야에서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는 만큼 의회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6일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주임(차관급) 인사 등과 각각 면담한다. 정협은 우리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며, 전인대는 입법부에 해당한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 양국 정부 교류가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의회 간 대화할 공간을 마련해 공식적이고 정기적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며 이 자리에서 입법영향분석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전인대에는 법을 도입하기 전에 입법 내용을 분석하는 '집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과 유사해 한중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철 처장은 양국 간 의회와 법률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처장은 "한중 관계가 이정도 수준까지 발전했으면 양국 간 법률적으로 밀접하게 소통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이 좋다"며 "중국 또는 한국의 법률을 이해하는 토론회 등을 통한 법률 교류가 경제 교류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 법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상호 교류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는 이번 중국 방문을 발판삼아 한중 의회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단법인 출범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산하에 총 147개의 사단법인이 있지만 이 중 한중 경제 관계를 다루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입법처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입법처는 오는 8일 중국다국적기업촉진회, 차하얼학회 등과도 면담해 사단법인 출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 처장은 "한중 관계에서 정치, 외교, 안보를 제외하고 의회, 기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동행)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한중간 무엇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