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붕괴로 이어진 철근 누락…LH 책임·후속대책 등 도마 위  
전면재시공 비용·보상 문제…전관예우 등 구조적 문제·해법도 거론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철근 누락' 사태의 여파로 쉽지 않은 국감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철근이 누락돼 붕괴 사고로 이어진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사고 원인과 입주 예정자 보상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또 철근 누락이 발생한 배경으로 '전관예우' 등 구조적 요인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재시공 비용 관련 질의 이어질 듯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LH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두고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현재까지 사고 원인으로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났다. 각각의 단계에서 발주청인 LH의 책임에 대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32개 기둥 가운데 15곳에서 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LH의 책임을 두고도 질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 아파트 전면 재시공에 따른 입주 예정자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LH와 GS건설이 서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LH의 책임을 요구하는 발언도 잇따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감에서도 이들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이한준 LH 사장은 "GS건설이 설계도 책임을 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시행자로서 계약 당사자인 입주자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했다.

몇몇 의원들은 이에 대한 LH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애서 전면재시공 피해 특별법 제정 주거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철근 누락은 전관예우 때문?…혁신안 두고도 공방 예상돼

사고 이후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밝혀지면서 LH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LH가 사고 직후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LH 아파트 단지 20곳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부터 야기된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철근 누락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 예우'도 심판대에 오른다. LH의 퇴직자들이 자신의 이전 지위를 활용해 부당하게 계약을 따내는 등의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LH 전관의 영향력이 막대했던 만큼 전관이 침투할 여지가 많은 곳"이라며 "전관예우를 방치한 부분이 없는지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LH 혁신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막기 위해 마련된 혁신안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지금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어졌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예고됐다.

정부에서 LH 혁신안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적 질의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LH 공공주택 공급차질 및 하자에 대한 질문이나, LH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 잘 없는 만큼 의원들 지역구 사업에 관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이번 LH 국감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합동 공세가 있을 것"이라며 "같이 국감을 치르는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