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패권 유지용… 中 안보 침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데 대해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5일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지탱하는 계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세계 1위로 2~10위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시로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 중국을 정찰하거나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력을 지원하는 등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약 3% 늘린 8860억 달러(1152조원)로 정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법에 명시된 8860억 달러는 지금까지 국방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일본도 새해 예산안 방위비를 역대 가장 많은 7조9496억엔(72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16% 증액됐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는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고 미국의 전략과 조율하려는 것”이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무기 수출 규정을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편법적인 무기 지원”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에서 공급받은 미사일로 재고를 보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