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전인대, 반대 입장 표명
"대만 분리 시도 절대 용납 못해"
"대중국 소극적 조항 이행말아야"…보복도 시사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 2023.12.2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했다.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쉬둥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2024회계연도NDAA에는 대만 문제, 대중국 전략 경쟁 부추기고 중국 위협론을 조장하는 소극적인 조항들이 담겼다”면서 “이는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는 것이자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미중정상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달성한 공동인식(합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사위원회는 또 “우리는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면서 “대만은 중국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며, 조국통일 대업을 실현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그어떤 음모도 중국의 민족적 대의에 어긋하는 것으로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며 미중관계 정치적 기초 중 기초이며 미중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2024회계연도NDAA)에서 대중국 소극적 조항을 이행해서는 안되고 중국의 주권과 핵심이익 문제와 관련해 모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대중국 소극적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NDAA가 통과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며 "이와 관련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또 "해당 법안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조장하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연합공보에 어긋하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법안이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중국 기업을 압박하며 미중 간 정상적인 경제 무역 교류와 인문 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미중정상 샌프란시스코 공동인식을 잘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서 중국과 관련해 소극적인 조항을 이행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미국이 고집을 피운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반격하고 자국의 안보와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13일 상원, 14일 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이로써 2024회계연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늘어났고, 사상 최고액을 다시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