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 中, 제조업 수출 올인
美보호무역 인플레 부추길 가능성

시진핑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동산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승부수로 첨단 제조업 수출에 ‘다걸기’를 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미중 경제정책의 충돌로 글로벌 무역 감소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등 대규모 경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더그 홀츠이킨 전 미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7일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무역과 이민 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면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케빈 해싯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감세와 규제 완화, 에너지 생산 확대, 그리고 정부지출 삭감”이라며 “(물가 상승이) 다른 모든 정책 효과를 압도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 감세, 규제 완화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즉,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신설하고, 개인 소득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펴는 한편 미국 내 석유 시추 규제 완화로 에너지 생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미 싱크탱크들은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만으로도 무역 전쟁이 벌어져 물가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또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취업한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공약이 이행되면 주요 산업의 임금 인상과 연쇄적인 물가 폭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같은 비판에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팬데믹 이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미 제조업 일자리는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 오히려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때와는 국제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이 올해 경제성장률 회복의 핵심으로 첨단 제조업 수출을 강조하며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의 투자 부실이 커지면서 더 이상 건설 경기 부양으로 중국 경제성장을 떠받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 수출 규제와 관세에도 배터리와 태양광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공격적인 수출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대선에선 보호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시 주석의 국가경제모델 재편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새로운 무역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