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국제 의무 이행 위해 수출 통제 정식 시행"
업계, 통관 절차 길어져 조달 불확실상 여전히 우려
중국이 지난 달부터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를 강화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 주요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는 "수출 통제는 금지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 주요 배터리 업체에 대한 구상 흑연 소재와 흑연 음극재 완제품 신청을 승인해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의 환영을 받았고, 그들의 걱정을 사라지게 했다. 현재 흑연 수출 승인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중국 매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허 대변인은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더 잘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는 흑연 수출 통제 정책을 개선·조정해 2023년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했다"며 "중국의 흑연 품목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상무부는 여러 기업의 허가 신청을 잇달아 접수한 뒤 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 신청은 이미 승인했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계속해서 법정 절차에 따라 다른 허가 신청을 심의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군사 용도 전용을 막겠다며 작년 12월 1일부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던 인조흑연에 더해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새로운 통제 대상에 올렸다. 자유롭게 거래되던 배터리용 천연흑연의 수출 절차가 신청 건별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는 지난해 8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와 맞물려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에 맞서 중국이 핵심 광물 자원 '무기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순 배터리 소재업체 포스코퓨처엠으로 공급될 음극재 제조용 구상흑연의 수출을 승인하고,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한국 배터리 3사로의 흑연 음극재 완제품 수출 역시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12월분 수출 허가가 나오긴 했지만, 한국 업계에선 수출 통제 이전에는 일주일이면 끝났던 통관 절차가 길어지고 있고, 신청 건별로 승인 여부가 갈리는 체계인 만큼 조달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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