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은 최악의 통계부패…정부 신용훼손" 강조
외부선 경제성장률·청년실업률 통계 의구심중국 정부가 통계 조작 단속에 착수, 적발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청년(16~24세) 실업률 수치에 대한 외부의 의구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통계 분야 규율 및 법률 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하겠다"면서 "개정된 중국공산당조례에 따라 무관용 처벌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어 "조작은 최악의 통계 부패"라면서 "통계자료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거시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오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공산당의 직업윤리를 위반하는 일일 뿐 아니라, 당과 정부의 신용을 훼손한다"고 역설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개정된 징계조례를 발표, 당 기율 위반에 통계 조작(통계적 사기) 행위를 추가하며 "모든 지방과 부서가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조례에 따르면 통계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당에서 추방될 수 있다.

국가통계국은 "통계 조작, 특히 간부의 통계 업무 간섭이나 통계학자의 조작 가담 등을 엄중하게 조사 처리해 각 사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어떠한 사기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예칭 전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업의 데이터는 정확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데이터만이 국가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실행 가능한 거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 전 부국장은 "정확한 통계는 과학적 의사결정의 기초이고, 잘못된 통계는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통계 부정행위 점검은 정기적으로 단행돼왔지만, 최근의 발표와 단속은 중국의 공식 통계에 대한 외부의 의혹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앞서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달러 환산 기준으로 명목 GDP가 오히려 0.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로건 라이트 로듐그룹 이사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이 1.5% 수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국이 6개월 만에 발표를 재개한 청년실업률에 대해서도 통계 연속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국가통계국은 이와 관련된 수치 발표를 잠정 중단했으며, 재학생을 제외하는 식으로 기준을 바꿔 같은 해 12월 새로 집계된 해당 실업률이 14.9%라고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