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잔액 7534조, 작년 한해 이자만 222조원

중국 베이징 시내 한 오피스빌딩 리모델링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들이 자재를 나르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택 매매는 물론 리모델링 수요는 뚝 끊긴 상황이다. /사진=우경희 기자중국 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지적받는 지방정부 부채가 지난해 40조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이자비용만 한국 돈으로 무려 222조원에 달해, 새해에도 부채 관리가 중국 경제상황 개선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31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재정부는 30일 '2023년 12월 지방정부 채권 발행 및 부채잔액'을 발표하고 지난 연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 잔액이 40조7373억위안(약 7534조원)으로 집계돼, 정부 승인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발행된 지방정부 채권은 일반채 7016억위안, 특수채 3조9555억위안 등 총 4조5671억위안(845.8조원)이다. 이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사상 최초로 40조위안을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큰 규모에서 채권이 관리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르다. 지난해 일반채 신규 발행은 한도인 7200억원을 넘어서지 않았지만, 특수채는 한도인 3조8000억위안을 초과했다. 

지방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자 지급액도 해마다 늘어난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 채권이자 지급액은 전년 대비 9.6%나 늘어난 12억2880위안(약 222조원)에 달했다. 지급액 기준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게 다행인 정도다.

지방정부 채무는 특히 빚을 내 다시 빚을 갚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재정부는 지난해 재융자자채권발행액이 전년 대비 79% 늘어난 4조6803억위안(약 86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투자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만기가 도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다. 

지방채는 채권만기가 점차 길어지는 추세다. 지난 연말 기준 지방채 평균 잔존만기는 9.1년이다. 전년 대비 0.6년 길어졌다. 2018년 말 4.4년에 비해서는 대폭 길어진 수준이다. 평균 금리는 지난 연말 기준 3.27%로 전년 대비 12bp 하락했다. 

WSJ(월스트리트저널)은 LGFV(자금조달용특수법인) 부채를 포함, 중국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최대 11조달러(약 1경440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 지방정부들은 자체 상환이 어려운 수준의 빚더미에 올랐으며, 이중 일부는 중앙정부 도움 없인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해 중앙정부 채무는 30조8699억 위안(약 5708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1600억 위안(약 769조원) 늘었다. 재정 적자율은 목표치(3%)를 넘어선 3.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