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12.01. 오전 10:53 수정2023.12.01. 오전 10:54
입력2023.12.01. 오전 10:53 수정2023.12.01. 오전 10:54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최저는 인천 계양구갑 1억6500만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평균 2억1800여만원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평균 3600여만원 증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4억1200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구갑으로 1억6500여만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80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별로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13.9%)을 고려해 산정했다. 선거비용에 상한을 둬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허위보고된 비용 등은 제외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강수련 기자 (traini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