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12.01. 오전 11:03 수정2023.12.01. 오전 11:04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미국 시민권자다. 지난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다가 소집기일 연기를 신청해 3개월 연기 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 공연 목적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유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 비자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