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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01 1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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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서 승소 확정… 유승준, SNS 올리며 '자축'
내용

입력2023.12.01. 오전 11:03 수정2023.12.01. 오전 11:04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자축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금지가 유지된 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그의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미국 시민권자다. 지난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다가 소집기일 연기를 신청해 3개월 연기 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 공연 목적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유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 비자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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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전망-7월 FOMC 결과 촉각…분위기 반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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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7.28. 오후 12:04 브라질 리우서 25~26 개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최상목 "자산평가, 과세방법,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 선행돼야"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슈퍼 리치(초고액 자산가)' 글로벌 부유세 부과 논의에서 한국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26일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초부유층 과세는 자산평가 방식, 과세방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초부유층(달러 기준 억만장자) 3천여 명에게 2%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자는 '슈퍼리치 부유세'는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제안으로 이번 G20 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브라질 의뢰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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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진숙은 수사대상…尹대통령 지명철회해야"
입력2024.07.28. 오전 10:09 대변인 논평…"무단 해외여행 정황 포착" 주장 "임명 강행시 끝까지 응당한 법적 책임 묻겠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전MBC 현장검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황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몰염치한 민낯과 저열한 부적격 결함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대전MBC에 개인정보니까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지 말라고 사실상 압박했다”며 “방통위원장 되기도 전에 완장질이라니 언론 ‘입틀막’ 예행연습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면서 법인카드 내역은 ‘개인정보’라 공개하지 않겠다...
편집인2024-07-28
한동훈…윤-한 ‘재집권’ 동상이몽 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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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28
“군대 갈 사람 없다” 50만 병력 무너진 한국군 ‘비상’
입력2024.07.28. 오전 9:02 50만 명. 한국군이 국방개혁 2.0과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설정했던 군 병력이다. 첨단과학기술 군대 건설이라는 목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규모를 모두 감안한 수치다. 하지만 병역자원의 감소는 이같은 기조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상비병력은 5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과학화훈련에 참가한 육군 제6보병사단 초산여단이 장병이 연막을 뚫고 전진하고 있다. 육군 제공 병력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면 기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있는 사람 잘 지키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과 정부의 병역자원 관리와 병력운용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병역 환경이 급변했지만, 대응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입영률은 감소하고 편차는 더 커져 47만7440명.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밝힌 지난해 말 기준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다. 정원(50...
편집인2024-07-28
방송법4법 개정안, 국회 통과…필리버스터 정국은 계속
입력2024.07.28. 오전 10:57 28일 오전 야당 단독 표결·방문진법 상정…여당은 필리버스터 이어가기 KBS 이사를 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사장 임기를 보장케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 가운데 2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나흘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28일 오전 국회는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재적 의원 189명에 찬성 188명, 반대 1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부터 30시간 20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그 시간 동안 표결이 지연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시작부터 27일 새벽까지 7시간 43분간 발언을 진행했고 같은 당 정연욱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배턴을 넘겨 받아 발언했다. 정 의원은 3시간 33분간, 진 의원은 3시간 31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그 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당 의원 격려차 본회의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도 장시간 발언권을 행...
편집인2024-07-28
카톡 성공 이끈…흙수저 벤처신화의 몰락
입력2024.07.24. 오전 5:33 문어발식 확장 등 오명도…2021년 한국 최고부자 오르기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롤모델이자 '흙수저 신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23일 구속되면서 역대급 위기에 직면했다. 말로는 험난하지만 김 위원장의 과거는 그 누구보다 화려했다. 그는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 등과 함께 벤처 1세대를 주도한 대표적 인물이다. 삼성SDS에서 유니텔을 만든 그는 삼성을 떠나 1998년 한게임을 설립한 뒤 이해진의 네이버와 합병해 NHN을 만들었다. 이후 NHN을 떠나 2010년 카카오톡을 세상에 선보이며 '연쇄 창업가'의 대표주자가 됐다. 성장속도는 눈부셨다. 카카오톡 기반으로 틀을 갖춘 카카오는 2014년 '다음' 합병을 시작으로 거침없이 계열사를 늘려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63곳이던 카카오 계열사는 지난해 4월 기준 147곳...
편집인2024-07-24
'애플도 이제 접는다'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 스타일
입력2024.07.24. 오전 6:01 애플 폴더블 아이폰 프로젝트 'V68' 가동 애플 현재 주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중 애플 맥북 폴더블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애플이 오는 202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과 같은 클램셸(조개껍데기) 스타일의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다. 사진=더버지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애플이 이르면 오는 2026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 프로젝트 'V68'을 가동하고 폴더블폰 개발을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2026년에 출시될 수 있는 폴더블 아이폰 개발 프로젝트를 접지 않았다. 더인포네이션은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프로젝트명은 'V68'며 이미 폴더블 아이폰의 디자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애플이 개발중인 폴더블 아이폰은 클램셸(조개껍데기) 스타일의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개발과 출시에 대한 루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애플이 폴더블...
편집인2024-07-24
新무기, '라마3' 내놓은 메타, AI 지배력 강화할까?
입력2024.07.24. 오전 9:19 메타, 3개월 만에 '라마3.1' 새롭게 선봬…엔비디아 'H100' 1만6천 개로 훈련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자사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라마(Llama)3.1'을 앞세워 AI 초격차 전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4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4월 '라마 3'를 선보인 이후 3개월여만에 '라마 3.1'을 새롭게 선보였다. '라마'는 메타의 거대언어모델(LLM) 이름이다. 이번 일로 메타는 최근 'GPT-4o(포오)'를 선보인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비롯해 '제미나이'를 앞세운 구글, '클로드 3.5 소네트'로 무장한 앤스로픽 등과 AI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라마 3.1'이 이전 버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돼 성능이 크게 향상된 덕분에 강력한 AI 모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메타 측은 "라마3.1이 AI 모델 평가 테스트인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MMLU)의 여러 평가 항목에서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4o(포오)', 앤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네트'를 능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델은 3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가장 큰...
편집인2024-07-24
“애플, 전 세계가 쓰는데…한국만 못 쓰는 ‘이 기능’
입력2024.07.24. 오전 11:47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워치가 해변에서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분실 메시지가 내 전화번호와 함께 떴다. (그래서 시계를 발견한 남자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보내줬다.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준 애플에게 감사를 전한다.” 최근 미국 카리브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애플워치를 잃어버렸던 남성이 무려 18개월 만에 ‘나의 찾기’ 기능을 활용해 애플워치를 되찾은 일이 일어났다. 애플의 나의 찾기 기능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에어팟 등 애플 기기를 찾는 기능이다. 앱을 통해 기기에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메시지를 표시하고 원격으로 기기를 잠글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이번과 같은 행운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운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 지난 2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에서 애플기기들의 나의 찾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이 기능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 그런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2018년 위치정보법 개...
편집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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