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의 3연임 영향과 올해 11월 미국 대선 고려한 듯
중국 내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8년 집권 2기를 열며 시진핑 국가주석 스스로 ‘승리’를 선언했던 반부패 기조가 집권 3기 첫해인 2023년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공산당에 대한 열정과 충성, 사상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위를 감싸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하락세가 뚜렷했던 경기는, 2023년 초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에도 좀처럼 반등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기3중전회)가 아무런 설명 없이 열리지 않는 것은, 시 주석 집권 3기 이후 달라진 중국 내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내부의 예측 불가능성 커지는 분위기
중국은 ‘당이 다스리는 나라’다. 중국 헌법 제2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제1조에서 사회주의를 중국의 “근본 제도”로, 공산당의 영도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못박고 있다. 전인대보다 당이 우선한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의 헌법 격인 당장(黨章)은 모두 8618자에 이르는 총강과 11개 장으로 이뤄졌다. 총강의 첫 문장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선봉대인 동시에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 영도의 핵심”이라 적고 있다. 각 지역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은 5년에 한 번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어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을 선출한다. 중앙위원회는 다시 중앙 정치국 위원을 선출하고, 정치국 위원 중에서 상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상무위원회 서열 1위가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을 겸한다.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한 것은 2022년 10월 열린 20차 당대회다. 관영 <신화통신>은 2022년 10월22일 “수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차 당대회에 23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위원과 후보위원 등 376명을 20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10월23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1중전회)에선 중앙 정치국 위원 24명과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선출했다. 상무위원 가운데 1명인 시 주석이 총서기로 선출됐고, 상무위의 지명에 따라 중앙서기처와 중앙군사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중앙위 기수별 1중전회의 목적은 당의 인사안 처리다. 2023년 2월26~28일 열린 20기2중전회 역시 전례에 따라 같은 해 3월에 열린 전인대에서 처리할 새 정부 인사안을 심의·의결했다.
당대회에서 시작해 1·2중전회를 거치며 당과 정부 인사가 매듭지어지면, 새 지도부는 2중전회가 열린 해 가을 향후 5년간 중국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3중전회를 소집하는 게 관례다. 애초 20기3중전회가 2023년 10월께 열릴 거라 예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11기3중전회는 중국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진입해야 하는 역사적 시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 각 기수 중앙위원회의 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의제는 모두 개혁·개방을 어떻게 심화·추동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체제와 농업·농촌, 당과 국가기구 문제가 개혁의 주요 범위와 영역이었다. (…) 20기3중전회에서도 경제체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가 필요하며, △중국식 현대화 △기본(사회주의) 경제제도 △시장화 개혁 △고질량 발전 △고수준 개방 등 5대 분야 15개 측면에서 다음 단계 중장기 개혁 조치에 대해 토론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 10월, 11월, 12월, 계속 미뤄진 ‘3중전회’
시 주석의 모교인 중국 칭화대학에 딸린 금융학원이 발행하는 <칭화금융평론>은 2023년 10월28일 누리집에 올린 ‘20기3중전회에서 어떤 내용을 토론할까?’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다. 중국 공산당이 ‘위대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는 1978년 11기3중전회를 통해 개혁·개방이 핵심 노선으로 자리를 잡은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3중전회’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해당 기수 중앙위원회의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했다.
20기3중전회는 2023년 10월 소집되지 않았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시장 위기 등으로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중 관계 안정화 여부에 따라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기3중전회는 11월에도 열리지 않았다.
연말엔 중국 경제의 방향타 구실을 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비롯해 당 및 국가 차원의 회의가 몰려 있다. 12월에도 20기3중전회는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되레 12월29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선 반부패 사정의 표적으로 지목된 군 고위 간부 9명의 전인대 대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이 내려져 눈길을 끌었다.
중화권 유력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24년 1월3일치에서 “2023년 한 해에만 차관급 이상 고위직과 중요 분야 요직에 배치된 인사 등 당 중앙조직부가 관할하는 45명이 낙마했다. 당 중앙기율검사위가 밝힌 2022년 낙마자(32명)에 견줘 40%나 크게 늘어난 수치”라며 “2013년 시 주석 집권과 함께 대대적 사정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앞서 시 주석은 연임이 확정된 직후인 2018년 12월 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반부패 분야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 지도부 내부에 모종의 ‘혼란’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23년 한 해에만 고위직 인사 45명 낙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인 2024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 정치국 회의(1월31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산당 당장 제22조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앙 정치국이 소집하고, 매년 최소 한 차례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3년엔 20기2중전회가 열렸다. 3중전회가 연내에 열리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란 뜻이다.
문제는 1월 정치국 회의에서 20기3중전회 개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화통신>이 2월1일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회의의 주요 안건은 3월 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전인대·국무원 등 5대 권력기관의 업무보고였다. 중전회 소집 권한이 정치국에 있다는 점에서, 2월에도 20기3중전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시 주석이 당 총비서 자격으로 주재한 당시 회의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주제 교육 총결산 보고’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이다. ‘당 중앙의 중앙집중식 통일 영도’와 당원·간부의 ‘이론 무장’ 등도 강조됐다. 시 주석은 3연임을 전후로 당의 ‘정치적 통제’와 ‘규율’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2월 정치국 회의에서 20기3중전회를 ‘기습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2023년 친강 외교부장, 리상푸 국방부장 등 시 주석 3기 국무위원을 포함한 주요 보직자가 석연찮은 이유로 줄줄이 낙마한 탓에 지도부 ‘인사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중전회가 갖는 무게감에 비춰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공산당 당장 제23조는 “전체회의 폐회 기간에 중앙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가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인사 문제 등은 정치국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중전회를 열어 추인받으면 그만이다. 양회를 앞두고 중전회가 급작스레 열린다면, 이 또한 중국 내부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월7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 위원장 회의에서 다음달 양회를 준비하기 위한 상무위 회의를 2월26~27일 열기로 하면서, △전인대 대표 자격 심사 보고서 △관련 임명 및 해임 등을 안건으로 검토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인사 문제에 치중한 중전회 2월 개최 가능성을 낮추는 또 다른 이유다. 안치영 인천대 중국학술원장도 “인사 문제만으로 단기간에 중전회를 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요한 건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론 경제정책, 외부적으론 대미외교를 비롯한 대외전략과 관련된 내용일 터다. 시 주석이 1월 정치국 회의에서 사상 문제를 강조했다는 점에 비춰, 경제정책과 관련해 중국 지도부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은 3연임을 앞두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최종 목적으로 제시했던 ‘공동 부유’를 앞세웠지만, 최근 중국 지도부는 ‘안정 속 성장’을 부쩍 강조하는 모양새다.
공동 부유? 안정 성장? 경제정책도 미정
중국 입장에서 대세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미국 요인’이다. 2023년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갈등은 봉합·관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대만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 등으로 상황은 극히 유동적이다. 그렇다고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기다릴까? 속단하기 어렵다. 안치영 원장은 이렇게 짚었다.
“제19기 중앙위원회 때도 중전회 개최 일정은 전례에서 벗어났다. 시 주석의 3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 때문에 2중전회(2018년 1월) 뒤 한 달 만에 3중전회가 열린 바 있다. 역대 3중전회가 했던 역할은 2019년 10월 열린 4중전회로 넘겼다. 당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2024년 안에 20기3중전회가 열리긴 할 텐데, 경제정책 등 국가전략 제시는 제19기 때처럼 4중전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