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2년 연속 7.2% 늘려
대만과 무력충돌에 대비한 듯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도 고조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예산안에서 중국 중앙 정부 국방비 예산을 1조6700억 위안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전년대비 증가율 7.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원화 기준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 국방예산 증액은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영유권을 놓고 대치 중이다. 남중국해를 놓고서 이들 국가들과 연대한 미국의 견제가 역시 중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요인이다.
특히 이번 증액은 대만통일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인대 업무 보고는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겠단 표현을 삭제하고 “통일 이념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국방비 증액이 향후 대만과의 무력충돌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군이 전투를 할 준비를 갖추기로 결심했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날 “군은 전방위적인 군사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국가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날 ‘하나의 중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합의)를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래 간섭에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 대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간 중국은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7년을 목표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거듭 천명해왔다. 이번 국방 예산 증액 역시 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를 염두에 두고 중국 인민군은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 수송기를 확충해 왔다. 중국은 현재 함정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척인 항공모함도 2035년까지 총 6척으로 확보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 함께 5세대 전투기(스텔스 전투기)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가며, 최근에는 미국과의 핵탄두와 미사일 전력 격차도 메우려 추진 중이다.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 국방예산에는 연구개발(R&D) 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지방정부도 국방비 지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어 실제 국방예산은 발표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대만은 중국 양회 개막을 의식한 듯 지난 4일부터 12일간의 해·공군 합동훈련에 돌입했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공군과 해군은 전날부터 이달 15일까지 동부 타이둥의 뤼다오 해역과 샤오류추 해역 및 남부 가오슝 쭤잉 근해 등 3곳의 해역과 공역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특히 뤼다오 해역과 샤오류추 해역 등 2곳은 대만 본섬에서 약 12해리(약 22.2㎞) 떨어진 지역으로 중국군이 정례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가깝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양회 개막을 겨냥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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