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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한국과 독일에 “중국 수출통체 참여 원해” 압박 | ||
입력2024.03.07. 오전 6:01
원본보기 중국 베이징의 한 미국기업 사옥 앞에 게양된 중국과 미국 국기.[로이터]
여기에 더해 미국은 독일과 한국 등 더 많은 주요 반도체 산업 국가가 대중국 수출통제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는 익히 알려진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미국만 수출통제를 할 경우 타국 경쟁사만 유리해질 것을 우려한 미국 반도체업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미국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 1월 12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월 17일에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도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상무부에 제출하는 등 갈수록 한국의 참여를 원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의 반도체장비 제조 기술 수준이 네덜란드와 일본 정도로 높지는 않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이 두 국가가 받는 만큼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장비에 필요한 예비 부품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과도 반도체 수출통제 대화를 진행해왔으며 작년에 한국에 다자 수출통제 참여를 요청한 이후 지난 2월에 더 체계를 갖춘 대화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전했다. 독일의 경우 광학기술로 잘 알려진 칼자이스가 ASML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학 부품을 공급하는데 미국은 칼자이스가 중국에 그런 부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독일 정부가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네덜란드도 독일이 수출통제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이런 합의가 이뤄지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블룸버그에 밝혔다. 미국 정부의 압박 강화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에서 작년에 깜짝 발표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개와 관련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통제에도 스마트폰에 최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제재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빛나 binna@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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