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규모 설비·소비재 신구교체 전망"
"첨단 분야 발전 전략 가속화할 계획"
전인대 폐막식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폐막식 연설에서 3기 지도부의 국정 운영기조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전날 막을 내렸다.
서프라이즈는 없어…총리 기자회견 폐지
업무보고를 포함해 올해 양회에는 예상을 깬 ‘서프라이즈’는 없었다.유일하게 예상을 깬 사안은 폐막이후 개최돼 왔던 국무원 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은 올해부터 개최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무원 총리의 폐막식 내·외신 기자회견을 폐지하면서 총리의 역할이 크게 약화됐고,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중국 당국의 투명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창 총리는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고, 사전 예상과 동일한 수치다.
다만 ‘위드코로나 원년’이던 지난해와는 달리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도전적인 목표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시장이 예상하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중국이 내외부의 악재를 시인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리 총리는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정책은 더 집중되고 업무는 더 노력해야 하며 각 영역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재정적자율, 물가 상승률, 국방예산과 실업률 목표치 등도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제시됐다.
경기 부양책과 발전 전략
시장이 기대하는 경기 부양과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도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우선 올해 대규모 설비 경신과 소비재 신구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경기 부양과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장관)은 지난 6일 경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올해 대규모 설비 경신과 소비품 신규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주임은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게 될) 초장기 국채 발행 조치와 기존에 시행돼 온 추가적인 국채 발행, 금리 인하 및 세금 감금 등 조치 등은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강력한 거시정책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몇 년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런 국채는 국가차원의 중대한 전략을 시행하고 중요 영역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된다고 밝혔다. 올해에 우선 1조 위안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은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장은 "중국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은 평균 7%로, 앞으로 더 내릴 공간이 있다"고 밝혔다.
판 은행장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금리인하 등) 역주기 조절 강도를 강화하고, 자금 유동량을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유지하며 사회융자 규모와 광의통화(M2)공급량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 목표치와 맞추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중국은 향후 참단 분야 발전을 지렛대로 삼아 성장에 속도를 더한다는 기존 전략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처음 제창해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자주 언급해 온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은 이번 양회에도 주요 키워드가 됐다.
‘신품질 생산력’은 첨단 기술 주도의 첨단 산업 육성에 초첨을 맞추고 미국 등 서방의 압박 속에서 기술 혁신을 근본적 해법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난관을 타개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전인대 장쑤성 대표단 분과회에서 참석해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확실히 삼고 인지제의(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새로운 과학 변혁과 산업 변혁에 대응해 우리는 기회를 잡고 혁신을 강화하고 신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쑤성은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양호한 조건과 능력을 갖췄다”면서 “기술 혁신과 산업 간 고도의 융합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조속히 조성해 장쑤성을 신품질 생산력 발전의 중요한 진지(거점)로 만들어야 한다”고주문했다.
완화된 대미, 대만 언급
이번 전인대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은 지속됐지만, 그 수위는 지난해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왕이 중국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7일 외교정책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미중정상 샌프란시스코 회담이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약간의 진전을 이뤘다”면서 “다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지속되고 있고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부장은 또 “우리는 시종일관 미국과 대화·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인사의 우호적 교류를 추진해 더 많은 상호이해의 다리를 놓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해 3월 전인대 기자회견을 한 친강 전 외교부장은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할 때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 문제에 대한 어조도 지난해보다는 완화됐다. 왕 부장은 대만 문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대한의 성의를 갖고 평화통일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우리의 마지노선은 분명하다. 우리는 대만이 조국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친 전 부장이 빨간색 중국 헌법 책자를 손에 들고 "그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단호한 결의, 의지 및 강력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에 비하면 수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팀
“평화공존 5원칙 계승”…글로벌 사우스에 공들이는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