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캐나다 ‘필러2’ 가입 추진
AI·극초음속 등 첨단기술 협력
中 ‘오커스 흔들기’에 대응나서
‘고립주의’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美, 대선前 참여국 확장에 속도
중국이 호주와 관계개선을 통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동맹체)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가 일본·캐나다 등 다른 동맹국으로 방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0일 고위 외교관들을 인용해 일본과 캐나다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오커스의 ‘필러(Pillar)2’에 참여할 예정이며, 오커스와 광범위한 군사기술 협력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커스 합의는 미국·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인공지능(AI)·극초음속·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및 역량에서의 협력을 일컫는 ‘필러2’ 등 2개 필러로 구성돼 있다. 한 고위 외교관은 “필러2가 실패하면 오커스는 실패한다”면서 “우리는 연내에 필러2 관련 일부 합의를 타결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오커스가 일본과 핵추진 잠수함을 제외한 방위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방미(4월 10일) 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일본과 캐나다뿐 아니라 뉴질랜드와 한국도 ‘필러2’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오커스 확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고립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경우 오커스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커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미국의 해외 개입과 동맹 등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미 하원은 ‘틱톡 금지법’ 통과 일주일 만인 이날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 등 적대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찬성 414표, 반성 0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개인의 데이터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들이 미국인의 계좌번호나 유전자 정보, 지리적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해 적대국 또는 그들에 의해 통제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5만 달러(약 66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 목록에는 중국, 이란, 북한,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또 이날 11명의 민주·공화 하원의원들은 중국 드론의 미국시장 침투를 막기 위한 관세 인상 등을 촉구하는 서한을 정부에 제출했다.
박세희 기자(saysay@munhwa.com)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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