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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시장 회생 급한 中 베이징, '위장 이혼' 주택 구매도 허용 | ||
입력2024.03.28. 오전 9:46 수정2024.03.28. 오전 9:49
원본보기 [베이징 시내 아파트. (중국 차이신 갈무리=연합뉴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부동산 개발 기업을 겨냥한 반부패 조사가 수년간 이어져 온 가운데 주택 구매 급감에 이은 부동산 시장 위기가 초래되자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은 경제 회생의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황이 장기적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자 이제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내 부동산은 GDP(국내총생산)의 20%를 훨씬 넘고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중국에서 위장 이혼은 다주택 구매와 부동산 중과세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런 실정을 꿰뚫어 보는 당국 역시 필요에 따라 위장 이혼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이신은 베이징시가 공식 발표 형식이 아니라 슬그머니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의 폐기를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베이징시 이외에 중국 내 주요 대도시들이 기존 시행해온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대부분 해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2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9천600억위안(약 17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습니다. 베이징시도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기존 주택 거래량은 2만8천500채로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27.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2년 같은 기간보다도 12.7%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한나 기자(lhn@s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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