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은 22대 국회에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낡은 규제와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혁신의 싹이 움트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의료,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성형정보 플랫폼, 세금 환급, 프롭테크 등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스타트업이 한두곳이 아니다.
업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모두 고려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공유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국내 게임, 중국 진출할 수 있게 지원을
라스트 워, 버섯커 키우기 등 최근 중국산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활약하는 반면 국내 게임사의 중국 진출은 제한되면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의 유통허가증(판호) 발급 중단으로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이 제한되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 투자를 규율하는 중국 정부는 외산 게임의 경우 판호를 발급받아야만 중국 내 진출을 허락하고 있다. 또 해외 게임업체는 단독으로 유통할 수 없고 텐센트와 같은 중국 내 퍼블리셔와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중 정부 간에 게임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중국이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발령한 이후 판호 발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콘텐츠(게임) 산업은 힘을 덜 실어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국산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어 더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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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이 나날이 커지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게임사에선 위메이드를 필두로 가상자산 기반 P2E(돈 버는 게임)에 진출해 있어 관심이 높다. 하지만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사고팔기 위해선 은행의 실명입출금확인계정이 필요한데,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법인에 대한 계좌 발급은 제한된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 수준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거래소에서보다 높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도 기관·법인 투자가 막히면서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기관·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양질의 보고서가 확산돼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