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녀 세입자, 쓰레기 방치해두고 도망
동물 배설물 가득…음식물 쓰레기도 곳곳에
1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월세를 밀린 세입자가 잠적해 집을 찾아가 보니 가득 찬 쓰레기를 방치한 채 도망간 상태였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월세 안 주고 도망간 20대 커플 집구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세입자가 1년 넘게 연락을 안 받아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드디어 문을 열었다"라며 "전해 듣기만 했던 집 상태를 내가 겪어 기뻐서(?) 올려본다"고 말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창문을 열기 힘들 정도로 거실에는 각종 생활용품과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화장실에는 입던 옷이 한가득 쌓여 있었고, 음식물은 곳곳에 뿌려져 있어 발 디딜 틈이 없는 모습이었다. 고양이를 키웠던 것으로 추측되는 반려동물용 울타리 안에는 방치된 배설물이 가득 쌓여 있기도 했다. A씨는 "사진 찍다가 배설물을 밟아서 내일 로또 사러 간다"며 "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세 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신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사람 관리도 못 하면서 고양이까지 키우네", "자기들이 고양이랑 다를 게 뭔지, 오히려 고양이가 더 깨끗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아직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들어갈 수 없고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 만약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집주인이 역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640조에는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지의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보증금 공제 없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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